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에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말라

◇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한 애도와 수습의 시작

 

출처 : 대통령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즉시 파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수습 후 사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애도와 수습을 믿을 수 없다. ‘사망자’와 ‘희생자’ 논란에서 이 정부의 애도가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습 과정도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는데 급급하다. 진정한 애도와 수습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흘 만에 밝혀진 경찰청 112신고 녹취록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더 무슨 핑계를 될지 궁금하다. 경찰을 탓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다. 일선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수준은 ‘주최자 없는 행사’이며,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앞에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수준이다, 이 정부에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무정부 상황이다.

 

이제 이 정부에 그냥 맡겨 두어선 안된다. 참사가 있은지 사흘 만에 억지춘향으로 고개를 떨구는 이들 앞에 애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또한 수습 과정은 앞으로 있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철저한 검증 과정이어야 하는데 믿을 수 있겠나?

 

이제 진정한 애도와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망자’로 표시된 분향소에서 요식행위로 끝나선 안된다. 시민사회 스스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기억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래야 진정한 수습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미래로 가는 길이다. 정부는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 주문하고 있다. 이대론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재난안전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첫째,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즉시 파면해야 한다. 이들이 희생자와 국민 앞에 뻔뻔히 돌아다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둘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자의 책임있는 자세이다. 두 사람이 이태원 참사의 시작이며 끝이다.

 

셋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끝까지 상황을 수습한 후 물러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이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한 애도와 수습의 시작이 될 것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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