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지 않을 것
4.10총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급격히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불통령의 모습 그대로이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인사로 말을 한다. 누구를 발탁하고 임명하는지 그 안에 국정 신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 이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그만두었지만 후임 인사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인사들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김한길, 권영세, 원희룡, 이동관, 이상민, 정진석, 장제원과 같은 인사들이다. 그러다 보다 중립적인 인사들도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이정현, 주호영, 홍준표와 같은 인물이다. 급기야 마지막에는 김부겸, 박영선, 양정철과 같은 야권 인사까지 언급하고 있다. 아무리 민심을 떠보는 것이라도 전혀 맥락이 없다. 초반에는 밀어붙이기, 중반에는 화합형, 막판에는 협치를 넘어 대연정에 가깝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레임덕이다.
여야를 넘어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려는 인사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누가 지금과 같은 '대통령 리스크'를 짊어지고 총리나 비서실장을 맡을 수 있을까? 여권 내부조차도 피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그러니 야권 인사들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하면 대통령이 여권에 협박 정치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안하면 나 다른 사람들과 한다’식이다.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다. 취임 초반부터 모두를 적으로 돌려 놓았다. 여당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내쫓았고, 야당은 아예 범죄자 취급하며 상대를 안했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오직 자신만이 심판관이고, 상대는 짖밟는데 익숙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고립되었다. 이제 곧 여야 모두에게 버림받기 직전이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임기단축’과 ‘탄핵’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더 이상의 국정 표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이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로 보인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정운영을 여야와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서는 것이다. 그래야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합의로 대통령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이 ‘임기단축’이든 ‘탄핵’이든 이젠 결단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마져 무시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과 국민이 안위와 생명을 맡길 수 없다. 헛된 기대로 시간만 보내다 더 큰일이 닥칠 수 있다. 국정은 그리 간단한게 아니다. 이제 ' 대통령 리스크'를 경계할 시점이다.
대한민국 정부 곳곳에서 국정이 표류하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의대 증원 하나만 보아도 불통령 하나가 정책을 얼마나 꼬이게 할 수 있는지 단적인 사례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던, 여야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든 이제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 리스크'를 덜어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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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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