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준비도 없고,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양자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실은 회담의 일정은 물론이고 형식이나 의제는 결정된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제안한 후 그 배경과 의도, 더 나아가 회담이 미칠 정국 변화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첫째, 이번 양자회담의 배경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결과 야권 192석-여당 108석이란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는 기존 지지층도 등을 돌리는 최악의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야권은 총선 민심을 ‘윤석열 심판’으로 규정하고, '채상병-김건희 특검'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과 임기단축’도 공론화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남은 임기 3년이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 한 것이다.
둘째,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담을 제안한 의도는 무엇일까?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전격적인 후속 인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면적 인적 쇄신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원인은 인사 대상자 스스로 고사하거나, 반대 여론에 부딪히거나, 혹은 비선 개입 등으로 역풍을 맞으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제지만 특히 국무총리는 야당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오만한 변명과 국정 기조에 전혀 변화가 없는 독선적인 태도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 돌파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으로 우회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셋째, 회담의 성사와 향후 정국 변화는 어떠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궁여지책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번 양자회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이다. 적어도 이 양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했다. 또한 향후 국정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도 약속했어야 했다. 그것이 빠진 상황에서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가 넘치고 있다. 이번 양자회담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첫 만남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제외하고 한발도 더 나아가질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양자회담의 성과로 기대하는 것은,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안의 실정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내놓는 것이며, 둘째 이번을 계기로 국정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며, 셋째는 향후 여야정 협치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최우선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오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혹은 성과를 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금도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회담 제안의 배경과 의도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고 즉흥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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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Tags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양자회담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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