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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구현할 ‘유능한 장수’를 찾아라!- 문재인 견제, 쌍안(安)연대 ‘윈윈 전략’ 실험 최근 안철수의 행보가 돋 보인다. 작년 연말부터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라는 이름으로 총 4차에 걸쳐 좌담회를 했다. 지난 7월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당대표를 사퇴하고 조용했던 그가 ‘먹고사는 문제’를 화두로 활동을 재개했다. 우연의 일치인가? 문재인도 최근 ‘경제정당’을 최전면에 걸고 움직이고 있다. 첫 좌담회는 대한민국 벤쳐신화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강점인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잡았다. 두 번째 좌담회는 한동안 결별설이 나돌았던 장하성교수와 함께 ‘고장난 한국경제 진단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국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했다. 이 두 번의 좌담회를 통해 안철수는 평소 자신이..

- 불꽃튀는 광주선거 ‘죽느냐?’ ‘사느냐?’ 게임- 4곳 전패시 대표직 유지 하되 지도력은 ‘상실’ 문재인은 ‘광주’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광주’의 승패는 향후 정치 지도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이 광주에서 패배한다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예상할 수 없다. 광주는 현재 무소속 천정배, 새정치연합 조영택, 새누리당 정승,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조남일 등 5명의 후보가 준비 중이다. 현재 판세는 무소속 천정배후보가 다소 앞서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조영택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형세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분열 속에 어부지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실제 19대 총선에서 이정현후보가 39.70%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의 이정현’..

- 박근혜정부 3년차, 여야 모두 정신차려야 - 2016년 총선 ‘무능한 정치인’ 퇴출시켜야 photo@ilyoseoul.co.kr 국정과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3년차,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인사난맥, 연말정산 대란이 겹치며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쳤다. 국정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한다. 최근 중동외교와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박대통령이 국정동력을 되찾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완구총리-이병기실장 체제를 시작하며, 정치인 중심의 2기 내각을 구성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 국정 성과를 내기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박대통령은 현재의 국정 난맥을 돌파할 대안으로 ‘친박 친정체제’라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 방향은 표류하고, 현안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왜 정부와 여당이 성..

- 부패지수 세계 46위 ‘불명예’… 미래가 없다 - 부정부패와 관피아 ‘사회적 공모’를 깨야 ▲ photo@ilyoseoul.co.kr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서 36.0%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를 지적했다. OECD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이 부패지수는 세계 46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3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

-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 개혁은 ‘무용지물’ - 국민주권시대 위해 ‘지구당 부활’도 고민해야 선관위가 지난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표된다. 첫째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이다. 둘째는 정당과 관련된 문제로, 국고보조금 투명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지구당 부활이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곧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는 선관위 제안을 포함하여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도 함께 논의 해야한다. 특히,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 숫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