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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지방선거 전망] “다시 대선의 복사판, 그리고 ...”

by 강릉사랑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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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요구는 ‘협치와 통합’ 그리고 ‘혁신 경쟁’

 

‘경기․인천’, ‘충청․강원’이 승부를 가른다.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17곳 광역시도에서 9곳 과반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서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6곳,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제주 5곳에서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강원 6곳이 될 것이다.

 

민심은 도도히 흐른다.

 

지난 대선은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를 기록했다. 그 의미를 해석하면 민심은 정권교체와 함께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선택했다. 정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지방선거도 여권은 대선 승리를 연장해 승리하고 싶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은 대선패배의 고리를 끊고 승리하고 싶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고문의 조기등판도 이런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심은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각종 여론조사는 안정론과 견제론이 팽팽하다. 다시 말해 민심은 여야 누구의 손도 들어 줄 생각이 없다. 민심은 ‘안정과 견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대선처럼 누구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9:8의 황금비율’이 선택될 것이다. 이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새로운 혁신 요구를 만들 것이다. 또한 그 혁신의 결과가 2년 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와 여야는 지방선거 이후 피말리는 ‘혁신 경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혁신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종착역이 될 것이다.

시대적 요구는 ‘협치와 통합’ 그리고 ‘혁신 경쟁’

 

지방선거 결과가 대선의 복사판이라면 당연히 정치권은 혁신 경쟁에 뛰어 들 수 밖에 없다. 누구든 먼저 민심에서 멀어지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이상 당선 직후의 행보, 예를 들어 대통령실 이전이나 내각 인사와 같은 독주는 힘들 것이다. 특히, 정국 운영에서 여소야대와 여야 대립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야당과의 협력정치 그리고 국민대통합은 절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은 파국이며, 2년 후 총선은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협력정치와 국민을 위한 대통합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2년 후 정치적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더 많은 혁신이 요구될 것이며, 그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단과 선택이 강요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누가 그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는가에 따라 2년 후 총선에서 주인공이 바뀔 것이다. 더 이상의 정치권의 ‘구태와 관행’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 심판이 될 것이다. 민심은 언제나 도도히 흐르며 지켜보고 있다. 결국 정치권은 민심의 도도한 요구를 받들 것이며, 새로운 정치로 이끌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며 천심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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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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