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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6·1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최다…정책·공보물엔 실종

by 강릉사랑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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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7623명,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가능…소수에 대한 정치의 배려는 없어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톡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6·1 지방선거에 투표할 외국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0.29%로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최다 인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수라는 이유로 여전히 그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현지 언어로 된 공보물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다.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외국인 유권자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노동인구의 필요와 다문화가정 정착에 따라 외국인 유권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1만2878명,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10만6205명, 올해 제8회 지방선거 12만7623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반면 외국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하락세다. 제5회 지방선거 당시 35.2%였던 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 때 16.7%로 반토막이 났다.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도 13.5%로 계속해서 하락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 56.8%, 60.2%로 상승세를 그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외국인 유권자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유권자로서 공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거에서 배제되어 있다. 투표 전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고 누굴 뽑을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선거공보물은 모두 한글로 제작, 배포돼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최근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유권자들을 위해 공보물을 영어와 중국어로 제작했다. 다만 해당 공보물도 직접 외국인 유권자들의 자택으로 발송된 것이 아닌 SNS용으로 만들어져 유권자들이 직접 찾아봐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외국인 유권자들에 대한 정책공약도 매우 부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공약이 전무했다. 민주당도 코로나 교육 결손 회복을 공약하는 부분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학생·다문화가정) 지원 강화'만 언급되어 있다. 사실상 양당 모두 외국인 유권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결과를 보면 2040년까지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의 비중이 2020년 대비 1%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유권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국내 외국인 유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책이나 공보물의 필요성도 분명해졌다.

홍준일 정치평론가는 "(후보들이)주로 투표할 층에 대해 타깃을 정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까지 못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차원과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 인식 수준을 높이는게 우선과제"라고 조언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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