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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기 대선을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 개헌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EXyc3E3 [주간 칼럼]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기 대선을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contents.premium.naver.com 2025. 4. 8.
조국혁신당의 섣부른 '완전국민경선제' 제안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안이다. 중립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권이 경고망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어느 때보다 형식과 내용, 절차를 잘 지켜야 할 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수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모든 절차를 완벽히 고수했기 때문이.. 2025. 3. 4.
여야, 국민연금개혁 등 추진…합의 안 되는 이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기 대선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 추경 편성 등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의지가 있어 합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모두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은 같지만 논의 기구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히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2025. 2. 12.
[홍준일 칼럼] 박정훈 대령 최고형 징역 3년 구형...국회 국정조사 절차 착수...윤석열 대통령 역사가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물을 것 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 2024. 11. 22.
[홍준일 정국전망] 총선 민심 완수할 국회의장은?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4파전 "초반 대세론이 승기를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이 오늘(8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그 결과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후보가 등록하며 국회의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루게 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불출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5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을 치룬다.지난 원내대표 선거는 3선의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원내전략은 친명의 강경한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역시 친명계로 흐르고 있다. 언론은 국회의 다양성이 위축된다는 비평을 한다. 하지만 민주당 총선이 이재명 체제로 치러졌고, 그 결과 대승을 거둔 상황에서 당연한 귀결이란 분석.. 2024. 5. 8.
더민주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홍영표 13.0%, 우상호 11.2%, 민병두 6.2% 더민주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홍영표 13.0%, 우상호 11.2%, 민병두 6.2%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질문한 결과 홍영표라는 응답이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우상호가 11.2%로 오차범위 이내이며, 민병두 6.2%, 우원식 3.7%, 조정식 2.9% 이 뒤를 이었다. 기타/잘모름이 62.9%로 나타나 아직 경쟁에 불이 붙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홍영표라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16.6%), 30대(18.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부산/울산/경남(11.9%) 및 50대(16.6%), 60대 이상(10.8%)의 경우 우상호를 선택한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보았을 ..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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