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절실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태로운 지경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오직 ‘반문재인’이란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비전과 리더십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탓’과 ‘이재명 수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8개월 내내 온갖 구설과 실정 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신냉전과 3고 시대로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이다. 그 어느때 보다 현명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미 이태원 참사로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확인되었다. 또한 강릉 낙탄 사고와 무인기 사태까지 안보 무능도 그 끝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인 언사로 상황만 모면하려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회를 시작으로 언론과 시민사회, 전문가와 공무원이 나서야 한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무능하다면 이젠 국민이 나서서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 모두를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 갈 순 없다. 국민의 주권을 모아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파면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와 정부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 약속이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둘째, 강릉시 낙탄 사고와 무인기 사태까지 안보에 대한 무능도 도를 넘어섰다.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북한에 대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과거 정부 탓을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를 뛰어넘는 '여야안보협력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시민주권이 살아나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서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국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도록 해야한다. 국회도 강제해야 한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은 야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공시적인 사과를 받아내도록 국민들이 촉구해야 한다. 더 이상 유족 몇 분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민주권의 준엄한 명령으로 국가와 정부,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유족 앞에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이 서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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