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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되었다. 민주당 박영선후보는 시대전환 조정훈, 열린민주당 김진애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았지만 박후보가 여권후보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국민의힘은 오세훈후보가 예상을 깨고 나경원후보에 승리해 후보로 확정되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금태섭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오세훈후보와 안철수후보가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여야 일대일 구도가 될지, 아니면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삼자구도로 진검승부가 펼쳐질지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이다. 현재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로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의 삼자대결이다. 이는 오세훈과 안철수 간에 야권단일화가 깨진다는 전제이다. 오세훈후보가 나경원후보와는 달리 야권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

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선후보 간에 견제를 위한 총성이 울리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가 내놓는 순위 중심의 경마식 보도에만 국한되고, 각 후보들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순위보다는 민주당 대선후보 역사에서 갖는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각종 언론에서 13龍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각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헌당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경선후보 전..

김두관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박형준후보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2018년 KBS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에 나와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요약 서술돼 있고,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직함이 또렷이 기술돼 있다. 보고받은 책임자 직함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며, 바로 박형준 후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두관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이며, 대통령에게 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정무수석은 그 역할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박형준후보가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

김두관의원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 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사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후보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써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사찰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야권 자치단체장이라 저 또한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어 보셨겠지만 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다는 것과 더불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시도했다는 것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한 장의 본선후보 카드를 쟁취하기 위해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영선과 우상호가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그리고 안철수와 금태섭이 뛰고 있다. 이미 여야의 모든 후보가 한번 이상의 TV토론을 통해 거친 몸싸움을 진행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각 후보 간의 우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대대수 전망은 민주당의 박영선 그리고 야권의 안철수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박영선과 안철수가 맞붙는다면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왜냐하면 각종 예측조..

민주당의 대선경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는 이낙연이 문재인대통령의 후광을 얻으며 안정적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재명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신속한 방역대응과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으며 이낙연을 추격하는데 성공했다. 급기야는 이낙연이 민주당의 당 대표로써 정치적 리더십을 의심받기 시작했고, 그 리더십 위기는 올해 사면론을 둘러싸고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재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급상승했으며 여야를 통틀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론조사 수치상 비교적 안정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여야 2위권인 이낙연, 윤석열과도 상당한 차이를 벌리며 앞서고 있지만, 그에 비해 민주당 안에서 그의 위치는 정치지도자로써 신뢰를 ..

민주당의 대선 시계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은 이낙연과 이재명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레이스를 이끌어 왔다. 윤석열의 등장으로 잠시 이낙연과 이재명의 구도가 도전 받았지만 거품이 서서히 빠지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와왔다. 한편,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야권 대선주자는 이렇다 할 힘을 못 쓰고 있다. 결국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차기 대선의 환경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5월이 왜 민주당 대선경쟁의 서막인가? 지금은 여야 모두가 4.7보궐선거에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곧 보궐선거 성적표가 나오고 양당은 바로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돌입한다. 이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와 지도부는 차기 대선후보 선출을 관리 혹은 지휘하는 사령부가 된다. 그래서 정당은 대선 직전의 전당대..

이재명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권과도 큰 격차를 벌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지사의 현재 추세가 어떠한 변화를 갖을지 궁금해 한다. 여론의 흐름은 한 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변화가 존재한다. 이재명지사는 원래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안희정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문재인은 60%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안희정과 이재명은 근소한 차이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 혜성처럼 등장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난 대선부터 이미 리더십을 검증 받아왔다. 이재명은 지난해까지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대선 이후 경기도지사로 복구했지만 온갖 루머와 재판에 시달리며 그의 정치적 운명은 풍전등화도 같았다. 하지만 그 힘든 재판 과정을 무사히 넘겼..

속초시는 1월 21일 노학동 소재 수제맥주 전문점인 몽트비어가 전국 관광두레 중 우수 주민사업체인 ‘으뜸두레’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 식음, 체험 등을 생산·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지역주민들이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여,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216개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몽트비어는 2020년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속초 응골딸기마을 , 양양 곰마을영농조합과 협업하여 지역특산품인 딸기, 복숭아로 수제맥주를 개발하여 젊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경북 상주 샤인머스켓 농가에서 딸기 맥주, 복숭아 맥주를 맛본 후 직접 몽트비어를 방문하여 샤인머..

24일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에서 내주 출시를 앞둔 산천어 반건조 제품 건조작업이 한창이다. (재)나라는 25일부터 산천어 반건조 세트와 어묵 세트 판매를 개시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국정지지율은 빠르게 호전 중이며, 민주당 정당지지율도 동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박영선과 우상호, 국민의당은 안철수,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우세 속에 다수의 후보가 경선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야권단일화’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단일화는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전격적인 단일화를 이루면서 향후 합당까지 목표하는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며 아마 안철수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상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일화 과정에서의 적대적 관계가 봉합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순환철도(부산~양산~울산) 건설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김 의원은 양산시(을)에 출마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양산시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김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김 의..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향후 미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이낙연과 이재명이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이낙연은 대선 지지율 40%대를 돌파하며 여야 대선후보 중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했었다. 하지만 윤석열사태를 비롯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이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현저히 흔들렸다. 이미 이낙연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추월 당했다. 어느새 여야의 정당지지율도 초박빙 상태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판을 짤 수 밖에 없다. 현재 구도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후보론’과 ‘영남후보론’이 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를 치루면 영호남의 대표선수들이 동서축으로‘쌍끌이..

안철수가 돌와왔다. 작년 12월 20일 안철수는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전격 출마선언을 했다. 그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가 만들었던 비운의 스토리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형세다. 그는 항상 초반엔 집중 조명을 받다가 종국에는 번번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최초 정치권에 진입해 서울시장이 그랬고, 2번의 대선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번에는 진보진영에서 이번에는 보수진영에서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운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양자구도에서 안철수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3자 구도에선 민주당의 박영선장관과 예측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칠 것으로..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BTS 등으로 더욱 잘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문화는 이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에서는 2020년도부터 숲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캐나다와 산림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교류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말부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세계에 울려 퍼진“정선아리랑”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교류를 시작하였다. 그간 재단에서는 캐나다의 동포 방송인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세계 무대의 진출을 돕기 위해 캐나다의 4대 방송 플랫폼인 ‘SHAW TV와 ROGERS OMNI TV’에 한국어와 영어자막으로 제작한 10분 내외..

신기루’는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사막처럼 바닥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굴절되어 보이는 현상이다. 정말 딱 맞는 말이다. 윤석열총장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이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자꾸 야권의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신기루와 같다. 역대 공무원 중 이런 공무원은 본 적이 없다. 그럼 왜 이러한 신기루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이 보기에 여야를 통틀어 아직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만약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 이후 미래권력을 ..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

정부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 간의 멈춤을 제안했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오락가락하며 자칫 K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국면에서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K방역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깐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발씻기’, ‘악수 자제’,‘온도계’, ‘손소독제’, ‘식당의 칸막이 설치’,‘방문자 등록’등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처음엔 낯설고 귀찮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상징들이다. 이와 같은 K방역의 상징들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러한 자발적 참여에 대해 간혹 비웃는 국가들도 있었다. 이들은‘개인..

양양생태사진연구회(회장 황하국)는 (사)멸종위기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양양지회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양양군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네 번째 생태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대천의 생명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번 사진전은 총 25점으로 수달, 수리부엉이, 참매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1~2급 7점과 칡부엉이, 큰고니,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6점 등 귀한 생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양양지회 황하국회장은 “풍경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생태사진전을 통해 양양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고 양양남대천의 생태계 변화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확진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그를 만났던 유럽 정상이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명이 넘어섰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47만7천404명, 미국과 캐나다 32만1천287명, 아시아 20만8천149명, 중동 8만5천895명, 아프리카 5만7천423명 등 세계가 코로나19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4만 6천 453명, 사망자는 63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700만명 ,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7천77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

양양군이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소재로 개최한 ‘제1회 양양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양양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제1회 개최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713점이 출품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타 시군 사진공모전에 평균 3~400점이 출품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월 4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사진공모전 출품작 공개심사를 진행했으며, 4명의 심사위원과 1명의 감독관이 수차례 점수표에 의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은 총 61점으로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50점이며, 13,000천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금상은 김양욱(경기도) 씨의 ‘남설악 운해’가 선정되었으며, 은..

13일 강원 태백시는 은빛세상으로 변했다. 이날 태백지역에는 대설주의보로 8cm 가량의 눈이 내렸으며, 오후 늦게까지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지금 왜 갑자기 친노의 부활을 말할까?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선을 1년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김두관, 유시민, 이광재 세 사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직 스스로 대권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유시민은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끊임없이 거론된다. 사실 민주당은 이낙연이란 강력한 대선주자가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대선후보 지지율 40%이상으로 독보적인 선두였다. 그러나 총리를 그만두고 민주당 당대표를 맡은 후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더니 지금은 20%대도 무너졌다. 최근에는 이재명, 윤석열에게도 밀리는 조사가 출현했다. 특히, 호남 지지가 이탈하는 것은 뼈아픈 결과다...

삼척시가 2020년 인문독서아카데미 특강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김별아 작가의 ‘미실, 소설과 역사의 사이’특강을 오는 7일(월)부터 12일(토)까지 6일간 유튜브(YouTube) 삼척시청 공식채널을 통해 송출한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전 국민 인문정신 고양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삼척시는 ‘독서의 힘, 우리는 왜 읽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15강을 운영했다. 2020년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삼척시를 포함한 전국 85개 기관이 진행했으며 누적 참여인원이 많은 10개 기관이 특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00만 원의 강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특강은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작가와의 만남」으로 기획됐으며 김별아 소설가는 “세상..

‘권력의지’는 대통령의 자질에 관해 말할 때 가장 쉽게 언급되는 주제다. 흔히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듣기에는 그다지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권력의지가 없어서 안 돼’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즉, 대통령은 뚜렷한 권력의지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의미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권력의지’가 강했던 대통령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을 지목할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는 양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군사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권력의지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1992년 김영삼, 1997년 김대중은 기어코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진영과 대결하는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지금의 양상을 누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검찰총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은데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무엇을 목표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는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놓이면 마음대로 사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윤석열총장의 자신 사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징계절차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하거나 해임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모방과 창조의 경계는 모호하다. 이제 차기 대선이 1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인간의 예측은 대체로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정치는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고대에는 하늘의 계시를 받는 점성술을, 현대에는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는 역사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통계학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법의 여론조사 방법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방법도 번번히 실패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도 그랬듯이 정교한 여론조사 기법도 새로운 대통령을 맞히지 못했다. 결국 점성술이든 과학적 통계든 인간 행동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많은 역사가나 미래 예언..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