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이 원칙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북한의 도발이 임계점을 넘었다. 북한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에선 남북 간에 사격까지 발생했다. 이미 북한은 핵사용을 법제화했으며, 7차 핵실험도 마쳤다는 분석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해결은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충동적인 정책만 열거하고 있는 형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제타격론’이고, 그 다음이 ‘담대한 구상’이다. 우선, 논의에 앞서 ‘선제타격론’은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백서에서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았다. 대통령은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