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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드러나고,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곧바로 탄핵하여 국가 혼란을 막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다.그 탄핵의 권한과 의무를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더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의원직을 내려 놓거나 탄핵에 참여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민 자부심.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또한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7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밝힌 정치적 약속은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과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임기 관련해서 '하야, 탄핵,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이 매우 복잡하게 말해지고 있다.  가장 명료한 것은 '하야와 탄핵'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야합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것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걸린다. 그 과정도 여야합의와 국민투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 퇴진이나 질서있는 퇴진은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기약이 없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기를 마치..

12.3사태 나흘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미소를 지으며 국민 앞에 섰다. 그 어떤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2분 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 저절로 욕이 쏟어졌을 것이다. 윤석열 입장문 보면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을 정부와 당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조건으로 받아낸 전리품이다. 결론적으로 입장문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탈출구를 보장해 줄 국민의힘을 향한 약속이었다. 윤석열 입장문 이후 바빠진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동훈은 곧바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정국안정과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돌연 바꾸었다. 그리고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오늘(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표결에 야권은 전원 참석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 참석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11일 발의하여 14일 표결을 재추진한다.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가 200명이 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하지 않고 폐기된다. 현재 국회는 법정기한인 자정(8일 0시 48분)까지는 투표할 예정이다.  한편 야권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로 자유로운 의원 투표를 막고있다며 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멈추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두가지 세력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광란의 대통령과 그 일당이다. 광란의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위해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볼모로 친위쿠테타 즉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내란 수괴와 일당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사과로 시간을 벌며 내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중이다. 바로 '내란 세력'이다. 또 하나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며 권력을 나누려는 '내란동조세력'이다. 국민의힘은 이 ‘내란동조세력’과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이 야합하고 있다. '탄핵 트라우마, 국정안정, 질서있는 퇴진' 등 온갖 이유를 들어 탄핵 반대라는 공동목표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을 나누는데 정신을 잃었다. 이들이 말..

오늘(7일)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첫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 어디에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사과에도 전혀 진정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입장문 내용의 핵심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내란 동조세력’ 즉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과 연합하여 이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생각 밖에 보이질 않았다. 국회는 오늘 5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즉시 체포하여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

오늘(7일) 오후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 두고 있다. 어제(6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웃픈 현실이다. 오늘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쏟아질 비난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검경이 알리바이를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수 많은 혐의자가 있는데 아직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  이미 12월 3일 6시간 동안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만약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세력’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내란 사태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이 한 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44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나 하야와 같은 책임있는 행동은 없다. 그리고 3일째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리고 버젓이 대통령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국회가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108석 국민의힘이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의 정략적 이해를 볼모로 하고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볼모로 현 사태를 탈출하려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생각을 요약해보자. 첫째는 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75%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6%가 긍정 평가했고 75%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 전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태 전인 3일(화)은 긍정 19%:부정 68%, 사태 후 이틀(4~5일, 수·목) 기준으로 보면 13%:80%로 급변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밝혔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아침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는 뜻이다.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대통령 윤석열이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오판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그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태를 진압했다. 3일째 그날의 사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 혹은 반란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다. 만약 그날 조그만 실수가 있었어도 대형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이 충돌할 수 있었다. 44년 전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짖밟았던 그 오욕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혼돈의 시간이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즉각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수배,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 됩니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자 하수인입니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를 막아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죄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며 12월 10일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04 - [정치평론/정치] -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명 : 윤석열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이로서 어제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상황은 종료되었다.하지만 국헌 문란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엄정한 사후조치가 남아있다.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아직도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계엄군은 철수,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의결조건이 안돼, 의결 조건이 되는대로 해제 할 것

190인 재석 190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통과...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효로 해제 선포해야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패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김건희특검법이 지난 달 28일, 12월 10일 그리고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특검에 대해 점점 더 알 수 없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친윤계는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 대표와 친한계는 당원게시판 논란 이후 전략적 모호성 혹은 신중한 접근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권도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잡기위해 연거푸 연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서로 다른 두가지 시선 사실 윤석열 ..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야권 12월 국회 감액예산, 탄핵, 채해병국정조사, 김건희특검, 상설특검으로 윤 정권 파상공세 야권이 12월 국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2일 본회에서 4조 1천억을 감액한 감액예산을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야권은 수정안 등 재협상을 열어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일 본회에 보고된 후 4일 의결한다. 채해병순직 관련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4일 채택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법은 10일 재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사실상 탄핵 수준이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총리, 장관,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은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을 위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인적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다. 따라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장관과 대통령실은 사람만 바꾸는 돌려막기식 인사는 의미가 없다. 국정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 이유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추진되어야 한다.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다시 19%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이유도 경제, 민생, 물가와 김건희 여사 문제가 1, 2위를 기록했다. 국제정세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정권 내내 김건 여사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키워 왔다. 이제는 김건희특검을 수용하고 해소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한편 채해병특검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핸드폰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절대 폐기하면 안된다. 누가봐도 증거인멸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9%, '잘못하고 있다' 72%한국갤럽이 2024년 11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9%가 긍정 평가했고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부정부패/비리'(5%), '독단적/일방적',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공정하지 않음'(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5%, 무당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