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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쥔 민주당, 특검법 처리와 거국 내각으로 정부 압박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조국은 사법리스크가 관건… 여권은 인물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월간중앙은 예상되는 5대 국정 현안(尹 레임덕, 대통령 탄핵, 3당 체제 가능성, 특검, 차기 대선주자)을 놓고 국내 정치평론가 16명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 최초로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론을 맞았다. 정부·여당엔 선거 참패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소회를 남기고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물러나겠다는 ..

한국갤럽이 2024년 4월 16~1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자유응답)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년 4월 16~18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

야권 승리와 여권 패배,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여권 승리와 야권 패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월 총선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선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다.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조국 4인의 운명이 엇갈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조기 레임덕으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정동력의 불씨를 살려낼지, 한동훈 위원장은 확고한 2인자로서 급부상할지 아니면 총선 패배로 인해 소리 없이 사라질지, 이재명은 총선 승리 이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맞을지,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정국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를 행사할지 그 운명이 4월 10일 선거 결과로 인해 결정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와 4인의 정치적 운명을 ..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정국 전망 이제 4일이 지나면 총선 결과가 나온다.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 놓고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민주당 단독 과반에 야권 200석, 국민의힘 100석의 경우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며, 국임의힘의 참패이다. 반면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에선 압승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식물정부, 데드덕이며, 국정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혼돈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의든 타의든 정계은퇴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

“대권주자로 거듭나려면 윤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라” 안덕관·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국민의힘 주류세력이 2선 후퇴하면서 정치 직행 지지율로 몸값 입증… 중도 확장력 부족은 약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2대 총선 출마가 임박했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한동훈 역할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개각에 한 장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몸값 올리기 전략’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교체될 경우 오히려 한 장관의 존재감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선두 주자를 지키며 웬만한 중진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5~7일 ‘장래 대통령감이 누구냐?’는 차기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한..

연말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6일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한다. 지난주는 한동훈 등판을 둘러싼 전망과 분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과연 한동훈 등판은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27일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탈당을 공언한 날이다. 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밀당과 전쟁이 일단락 되는 날이다. 결국 이준석 탈당과 신당창당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리고 28일은 일명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혹은 폐기될지, 각각 상황에 따라 복잡한 셈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조기 등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직 극한 투쟁과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부수고, 국회와 야당은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뽑았던 집권여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더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히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선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양축을 거머 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황당하..

제22대 총선이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최악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두 번이나 갈아 치웠다. 처음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번은 자신이 뽑아 놓고도 불명예 퇴출시켰다. 급기야 등장한 카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자신의 직할체제로 사당화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일까?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정권임에도 그칠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임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경향의 노선을 고집했다. 또한 자신의 실정이나 오류..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한국갤럽이 2023년 6월 첫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5%로 나타났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 민주당 이재명체제가 출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난을 받으며 짧은 통화도 나누었다. 윤대통령은 민생입법에 관해 협력을 요청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에 대한 협력과 성공한 대통령을 바랬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고, 윤대통령은 1:1 만남보다는 여야가 함께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여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야당은 김건희특검은 물론이고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의례적인 인사로 보인다. 본인도 성사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하고, 윤대통령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자신이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두 장관이 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윤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소위 측근 장관이란 점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좌동훈, 우상민’이라 불린다. 한마다로 실세 장관인 셈이다. 첫째, ‘정쟁유발자’로...국정에 부담만 한동훈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서해피격과 탈북민북송 수사’,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이상민장관은 ‘경찰국 신설’, ‘쿠테타 발언’, ‘경찰특공대 투입’, ‘폭우 비상대응 미흡’ 등 국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야당과의 거침없는 언쟁은 그 도를 넘었다. 자칫 보면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미 야당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