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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5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리(VOA)를 폐지한 배경과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소리(VOA)를 사실상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결과 VOA 방송은 8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VOA와 같은 기관들이 시대적 역할을 상실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VOA가 ‘미국의 목소리’가 아닌 ‘좌편향’된 선동 기구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과 민간 언론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국가 주도형 미디어가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인 선동’이 미국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로는 VOA가 미국의 반대편에 서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VOA를 관할하는 미 글로..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을 왜 막고있나?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을 번번이 막아왔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다툼 여지도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상투적 이유를 들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했으며, 이는 ‘김성훈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영장 신청 때는 검찰이 “이미 발부돼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영장 집행 거부)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야권은 “내란 공범”이라며 고강도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반복된 영장 기각에 대응하여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

정치평론/정치 2025.03.17

윤 대통령, 헌재 결정 수용 메시지 안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선고 전 결정 수용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다고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권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헌재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온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에선 헌..

03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韓경제, 탄핵 기각 시 벼랑끝”...2분기 성장률 하방압력 커지나...노무라 “탄핵 기각 가능성 30~40%...정국 불안 확대에 소비심리 부정적...추경 사라지며 경기 하방압력 확대“ ​ ☞근로자 연봉 4917만원…대기업은 수당 빼고도 7000만원 첫 돌파...작년 기준 300인 이상·미만 기업 격차 2694만원…임금수준 62.2%...임금 1위 '전기·가스' 2위 '금융·보험'…시간당 임금 2만6505만원 ​ ☞전국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구직 포기한 30대도 31만명...15~29세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고'…실업자 27만명·취업준비자 43만명...30대 '쉬었음' 31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 6개월 연속 최대 기록 경신 ​ ☞"내돈내산 아니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대한민국

1.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정치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및 이념 성향에 따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만든 내란 사태가 한국 사회를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갈라 놓았다. 이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대한민국 법 집행에 대해 경호처를 사병처럼 운용하며 막아서기도 했다. 지금은 전례없는 법 기술을 이용하여 구속 취소를 받아내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돌아갔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은 모두 말로는 ‘승복’을 밝히지만, 실제로는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탄핵 선고 직후 ‘불복’과 ‘충동적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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