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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4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멈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위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의적이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헌재를 계속 불안한 구조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과 종식을 위한 분수..

비겁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벗으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진술을 부정하며 대립했다. 그래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행위에서 자신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자신은 내란죄를 빼고 부하들에게 내란의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혼자서만 화려한 법 기술과 판검사를 활용하여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군경 수뇌부는 모두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술 대립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핵심 쟁점이다.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 확정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는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곽종근 측 주장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

[한국갤럽]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4%...이재명 34%, 김문수 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4%   한국갤럽이 2025년 3월 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 3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70%, 반대 22%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4%, 김문수 8%한동훈 5%, 오세훈·홍준표 3%, 조국 2%, 안철수 1%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정치평론/정치 2025.03.28

03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고물가 시대 ‘빚’ 갚기 급급한 직장인…평균 대출 5150만원,코스피, 자동차·반도체 겹악재에 1.4% 하락 2,600대 후퇴,토허제 ‘후폭풍’ 수습 나선 서울시,시간당 8.2㎞ 확산, 경북산불 동해안까지 도달,트럼프 "가져야 하고 가질 것이다"…더 노골화한 그린란드 야욕

《경  제》 ☞“하루도 없인 못살아” 전세계 중독시킨 이것...시장 출렁여도 잘 나간다는데...美 주식 하락해도 콜라株는 강세...관세 공포 덮쳐도 가격 전가력 강해...올해 코카콜라 13%·몬스터 10% 올라...술 안 먹는 MZ들은 음료수 선호 ☞한미FTA 사실상 무력화… 車이어 반도체·농축산물도 줄줄이 사정권...행정명령에 ‘한미FTA 효과 불충분’ 명시...“일방 조치 충격적···FTA 구속력 상실”...반도체·의약품에는 IEEPA 사용할 듯...소고기·감자도 트럼프 관세정책 타깃 ☞일방적 납품 중단·밀어내기 아직도…대리점법 10년, 본사 갑질 ‘여전’...대리점주·시민단체 ‘갑질’ 피해사례 발표...작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45.3%뿐...‘계약갱신 요구권 도입’ 등 목소리 나와 ☞고물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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