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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안철수는 경쟁과 상호보완의 관계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에 대해 보다 더 반성하고, 그 반성 위에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안철수는 야권진영의 새로운 에너지로서 야권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역할과 동시에 야권의 새로운 집권을 위한 집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그리고 야권진영의 분열은 패배일뿐이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지금 서로 100% 만족할 수 없다해서 절대 분열의 씨앗을 만들지 말자!!! 야권진영 모두가 국민과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민주당, 노원병 무공천 이유정확해야 민주당, 노원병 무공천 이유 정확해야- 보다 책임있는 제일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 누가 뭐라해도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일 야당이다. 연속된 선거 패배로 국민의 실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노원병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비판하듯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노원병 무공천의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안철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양보했으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다는 온정적인 주장있다. 다음은 야당이 분열하여 자칫 새누리당이 승리를 할 수 있으니 야권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

안철수, 민주당의 무공천 의미를 잘 헤아려야 안철수, 민주당 무공천 의미를 잘 헤아려야- 야권진영의 지도자로서 면모 보여야- 야권진영은 우선 안철수현상의 등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국민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가 강렬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안철수의 지도자적 자질이나 능력보기 전에 새정치의 상징으로 그를 선택한 것이다. 여기서 안철수는 국민의 요구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보아야 한다. 하나는 국민의 새정치에 대한 요구로서 안철수이며, 다른 하나는 안철수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 두가지를 정확히 분리하여 보지 못하면 안철수는 그동안 있었던 제3후보의 운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대안세력에 대..

[안철수의 한계] 왜 그는 자꾸 실패하는가? 이 글은 절대 안철수를 폄하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야권진영의 대선 패배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야권의 재구성’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철수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필용성이 대두된다. 사실 안철수현상은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로 폭발했던 안철수 현상은 잠시 신기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안철수 현상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다만 그 불만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의 한계가 시작된다. 사회의 불만이 응축되면 하나의 현상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직화되..

1. 참 어려운 형국이고 어려운 방정식이다. 안철수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노원병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의 이번 선택은 과거와 달리 애매모호하지 않고 매우 명쾌하다. 안철수의 노원병 선택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즉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선택을 보면 향후 안철수의 행보는 명확하다. 국회 입성 후 신당창당이다. 4월 재보선 국회 입성, 그리고 10월 재보궐선거가 신당창당의 교두보다. 안철수의 계획은 10월 재보선까지 자신의 인사들을 출마시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에 사활을 걸 것이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신당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철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신당창당에 착수한다. 그 신당창당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방정식이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과 함께 꼭 새시대의 첫차를 타고 싶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국민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하고 있다.미래는 평등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다. 지금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리가 있어세상이 잠시 혼란스럽지만구름이 걷히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 것이다. 친일, 냉전, 독재라는 과거가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만국민은 안다. 총칼과 고문으로 나라를 빼앗아도민족을 갈라 놓아 싸우라고 밀어 넣어도민주주의를 빼앗고 짖밟아도그것은 일 순간 어둠일 뿐역사는 항상 잘못된 것을 지나 도도히 흐른다. 너희가 온갖 거짓말로 약속을 남발하고과거의 사람들을 끌어몰아 거짓 위세를 보여주고사람들을 협박하여 줄을 세우고검은 돈을 뿌려 유혹해도미래는 거짓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미래..

문재인-안철수, 정치(민주당) 혁신 토론하라! 누가 뭐라해도 2012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교체이다. 이명박정권의 실정은 물론이고 한나라-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문재인-안철수가 무조건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3자구도는 상상하기 싫어한다. 특히 야권진영에 있어 3자구도는 무조건 죄악이다. 결국,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정권교체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이며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이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정치(민주당)의 혁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전제 된다면 문재인후보와의 단일화는 물론 민주당 입당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경선이 국민과 당원의 축제장이 아니라상호 불신과 반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중심으로보수반동연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교수는 제3후보 불씨를 지피며민주당의 우군인지 적군인지 안개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부터 국민은 정권교체 열망이 높아지고 있었지만이 열망을 담을 그릇으로 민주당은 부족했습니다.민주당의 잘못으로 이명박정권을 심판하지 못했고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그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국민들은 이러한 민주당을 오만하게 생각합니다.민주당은 국민 앞에 보다 명확하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했습니다.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늘상 그랬던 것처럼 당대표와 지도부를 사퇴시켰고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

더 이상 친노는 없다. 제3기 민주정부를 위한 ‘새로운 정치통합’ 필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최고의 흥행을 올리고 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이변이 벌어진 것일까? 언론을 비롯해 여의도 정가에서 민주당의 상황을 분석할 때 주로 이용하는 분석틀이 낡았기 때문이다. 보통 민주당의 세력분포를 분석할 때 우선 쉽게 친노, 비노, 반노로 구분한다. 다음은 대선후보군 계파로 나누고 호남과 비호남 같은 지역 세력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분류방법이 얼마나 낡은 것인지 이번 전당대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노무현대통령이 퇴임하고 서거하신지 벌써 3주기가 지났고, 과거의 대선주자들은 그동안의 정치변동에 따라 그 원심력이 현격히 상실된 상황이다. 또한 호남과 비호남도 과..

민주당 전당대회의 역동성이 갖는 의미 당지도부와 대선후보 구도의 새로운 변화 요구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만해도 원내대표 박지원, 당대표 이해찬, 대선후보 문재인으로 판이 짜여지고 있었고 제일 먼저 박지원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구도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약간의 이상 기류가 보이긴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이와같은 구도는 깨어지기 시작했고 매번의 지역 경선에서 이변을 속출하며 전당대회 승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당고 있다. 울산을 시발로 대구경북, 경남은 보통 범친노진영으로 분류되었지만 결과는 김한길후보의 승리로 나타났다. 영남의 민심은 이해찬-문재인 구도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광주전..

민주당 전당대회 중간점검 ‘당심과 민심은?’ 호남도 영남도 ‘이해찬-문재인’ 카드를 의심 민주당 전당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고 순위도 엎치락 뒤치락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은 ‘이-박-문 역할론’을 앞세워 가까스로 원내대표에서 승리한 이해찬후보의 대세론이 압도하고 모두가 이해찬후보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울산에서 최초의 이변이 발생했다. 바로 김한길후보가 승리하고 이해찬후보가 4위에 그친 것이다. 민주당에서 울산은 부산경남과 함께 영남 민심의 바로미터이다. 울산은 고노무현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 등장하는 첫 발원지이면서 그동안 범친노진영이 강세인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김한길후보가 승리의 첫..

김두관 "유신정권 상속자 박근혜 집권? 과거로 퇴보" 26일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임시대의원대회' 축사 ... "정권교체 위해 사즉생 각오" 윤성효 (cjnews) 기자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이명박 정권 4년간도 힘들었는데 '유신정권 상속자' 박근혜 의원이 집권한다면 유신 회귀를 의미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보다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연말 정권교체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후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경상남도당 임시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26일 오후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경상남도당 임시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

반성없는 민주당으론 2012년 성공할 수 없다.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의 모습은 아직 반성의 모습이 없다. 총선 초반 새누리당은 후보자가 없어 공천 일정을 연기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입가의 웃음을 감추어야 할 정도로 압승이 예상되었다. 각종 여론조사도 MB정부 심판과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주었고 야권진영에게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고 새누리당은 압승했다. 초라한 총선결과 앞에 야권진영과 민주당은 망연자실했고 MB정부 심판을 원했던 국민 역시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총선 실패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은 없고 '한명숙대표' 한 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것에 만족하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지금 민주당은 127석에 만..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 1.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전당대회체제로 전환하라 o 민주당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음 o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결과는 지도부 사퇴의 충분한 이유가 되고 남음 o 따라서, 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12월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당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2. 현 지도부의 '대통합추진'은 패배의 책임을 숨기고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당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음 o 현 지도부의 '대통합추진'은 민주당 내부 구성원은 물론 대통합 대상으로부터도 외면 당할 정도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음 o 현 지도부안에는 자신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

[민주당의 진로에 관한 소견1] 1.현 지도부는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에게 깊이 사과할 것 1)서울시장후보를 내지 못한 것 2)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것 3)제1야당의 모습은 없고 시민사회와 야권의 들놀이로 전락한 것 2.현 지도부는 즉각 당체제를 12월 전대를 위한 체제로 전환 할 것 1)지금 위기를 초래한 지도부가 향후 민주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큰 실망을 줄뿐이며,보다 반성하고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 2)따라서, 신속히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전대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당면한 민주당의 진로와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 3)이런한 논의는 민주당의 전 구성원은 물론 바깥의 시민사회 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민..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적 제안 문재인 상임대표 은 '민주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모든 세력과 진영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드립니다. 1. 민주, 진보 정당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역할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혼자의 힘으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감한 혁신과 통 큰 결단으로 민주진보 연합정당 건설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보정당들도 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위..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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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최근 민주진보진영은 야권통합후보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져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으며 민주당은 두가지 오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극도의 패배감에 빠진 것이다. 이 패배감도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 나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민주당후보론을 고집하는 측과 아예 민주당후보를 포기하고 박원순후보를 영입하려는 측이다. 둘다 극도의 패배감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거대한 통합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명분과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몇몇 상층 지도부의 협상과 몇몇 전략가들의 판단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은 패배감을 떨쳐내고 민주진보진..

민주당, 70% 내주겠다는 각오로 통합 나서야 (김대중대통령님, 2009년 여름 서거 2주일 전쯤) “통합을 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통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70%고 나머 지가 30%니까 민주당이 70을 먹고 나머지에 30을 주겠다는 자세로 통합 하려 하지 말라. 내가 70%지만 70을 내주고 30%만 먹고도 통합을 하겠 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다.” -------------------------------------------------------------------- 2011년 민주진보진영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2012년 민주진보정부수립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안보입니다.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한마디가 계속 가슴속에..

서울시장보선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꼭 만들어야 -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 민주진보진영은 그동안 무수한 후보단일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역곡절 끝에 불완전한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상호 간의 불신으로 그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단일후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단순한 보선의 의미를 넘어 2012민주진보정부 수립을 위한 첫 단추이며, 서울시장 보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성공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흔히들 진보진영은 민주당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진보진영에게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2011. 6. 7(화) 정책위원회 1 ‘민생진보’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과거에도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양상과 다른 것은 과거에는 등록금 문제가 보통 학내에서 이루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학교 안을 벗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고의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분야의 인사마져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싸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통은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 혹은 ‘학생들은 공부나 하지’ 등 비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결의 방법이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지만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돈이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2010년 5월 28일 오전 10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안녕하십니까? 범야권 단일후보 기호2번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대평가도 아닌 상대평가로 하위 5%에겐 지원금을 중단하고, 5%에서 15%까지는 50% 감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센터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는데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1.민주주의론 민주주의와 관련된 노무현대통령님의 역사적 성찰과 미래 제시 2.동반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3.비전 2030 참여정부의 국가 중장기(25년)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계획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이 옥(덕성여대 교수 2011.05.06)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 2일, 정부는 이른 바“‘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만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되,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보육․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5세아 정책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나, 문제는 이 정책이 “사실상의 만 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루어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

전여옥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광우병 왜곡선동한 엄기영 영입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 불만 토로 이주연 (ld84)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 파동 때 '정론'은 커녕 왜곡선동에 앞장선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어정쩡한 용병, 최소한의 조국애가 없는 군인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는 엄기영씨가 과연 제대로 그 거친 도지사선거 레이스를 치러낼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강원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해 강원도를 위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지사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그 양반(엄 전 사..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민주권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민심이 떠나고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범야권의 2012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서 2012년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경로와 전략을 들어봤다. 그는 범야권 최고의 선거기획가이자 정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총선·지방선거·대선 등 거의 모든 선거의 기획 책임자를 했다. 또한 당 정책위의장 세 차례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 정책 분야 ‘가방끈’이 누구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은 오늘(11.1.6)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o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하여,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