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민주당의 진로에 관한 소견1] 1.현 지도부는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에게 깊이 사과할 것 1)서울시장후보를 내지 못한 것 2)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 것 3)제1야당의 모습은 없고 시민사회와 야권의 들놀이로 전락한 것 2.현 지도부는 즉각 당체제를 12월 전대를 위한 체제로 전환 할 것 1)지금 위기를 초래한 지도부가 향후 민주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큰 실망을 줄뿐이며,보다 반성하고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 2)따라서, 신속히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전대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당면한 민주당의 진로와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 3)이런한 논의는 민주당의 전 구성원은 물론 바깥의 시민사회 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민..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적 제안 문재인 상임대표 은 '민주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모든 세력과 진영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드립니다. 1. 민주, 진보 정당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역할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혼자의 힘으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감한 혁신과 통 큰 결단으로 민주진보 연합정당 건설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보정당들도 연합정당 건설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위..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주식회사 자루기획 포트폴리오입니다. 회사소개 및 실적과 최근 참여한 선거를 볼 수 있습니다.

상층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최근 민주진보진영은 야권통합후보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져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으며 민주당은 두가지 오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극도의 패배감에 빠진 것이다. 이 패배감도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 나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민주당후보론을 고집하는 측과 아예 민주당후보를 포기하고 박원순후보를 영입하려는 측이다. 둘다 극도의 패배감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거대한 통합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명분과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몇몇 상층 지도부의 협상과 몇몇 전략가들의 판단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은 패배감을 떨쳐내고 민주진보진..

민주당, 70% 내주겠다는 각오로 통합 나서야 (김대중대통령님, 2009년 여름 서거 2주일 전쯤) “통합을 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통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70%고 나머 지가 30%니까 민주당이 70을 먹고 나머지에 30을 주겠다는 자세로 통합 하려 하지 말라. 내가 70%지만 70을 내주고 30%만 먹고도 통합을 하겠 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다.” -------------------------------------------------------------------- 2011년 민주진보진영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2012년 민주진보정부수립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안보입니다. 그럴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한마디가 계속 가슴속에..

서울시장보선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꼭 만들어야 -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 민주진보진영은 그동안 무수한 후보단일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역곡절 끝에 불완전한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상호 간의 불신으로 그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단일후보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단순한 보선의 의미를 넘어 2012민주진보정부 수립을 위한 첫 단추이며, 서울시장 보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성공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흔히들 진보진영은 민주당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진보진영에게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2011. 6. 7(화) 정책위원회 1 ‘민생진보’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과거에도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양상과 다른 것은 과거에는 등록금 문제가 보통 학내에서 이루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학교 안을 벗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고의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분야의 인사마져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싸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통은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 혹은 ‘학생들은 공부나 하지’ 등 비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결의 방법이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지만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돈이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2010년 5월 28일 오전 10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안녕하십니까? 범야권 단일후보 기호2번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대평가도 아닌 상대평가로 하위 5%에겐 지원금을 중단하고, 5%에서 15%까지는 50% 감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센터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는데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1.민주주의론 민주주의와 관련된 노무현대통령님의 역사적 성찰과 미래 제시 2.동반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3.비전 2030 참여정부의 국가 중장기(25년)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계획

만 5세아 무상 의무교육? 이 옥(덕성여대 교수 2011.05.06)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 2일, 정부는 이른 바“‘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만 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되, 2012년부터 5세아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하여 “5세아 보육․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5세아 정책에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나, 문제는 이 정책이 “사실상의 만 5세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과장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루어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

전여옥 "'용병' 엄기영으론 절대 승리 못해" "광우병 왜곡선동한 엄기영 영입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 불만 토로 이주연 (ld84)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 파동 때 '정론'은 커녕 왜곡선동에 앞장선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어정쩡한 용병, 최소한의 조국애가 없는 군인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는 엄기영씨가 과연 제대로 그 거친 도지사선거 레이스를 치러낼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강원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해 강원도를 위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지사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그 양반(엄 전 사..

"야권 연대해 총선 이기면 박근혜 위력 잃을 것"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민주권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한테서 민심이 떠나고 레임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범야권의 2012년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실정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서 2012년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경로와 전략을 들어봤다. 그는 범야권 최고의 선거기획가이자 정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총선·지방선거·대선 등 거의 모든 선거의 기획 책임자를 했다. 또한 당 정책위의장 세 차례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 정책 분야 ‘가방끈’이 누구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은 오늘(11.1.6)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o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하여,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보..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과 단결을 도모하는 선거가 되어야 민주당은 지금 전국위원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대학생 4가지 분야의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당내 선거라 국민적 관심은 덜 하지만 향후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이라 당내에선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마치 이전 당대표 선거 혹은 향후 있을 대선후보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과열조짐이 생기는 것이다. 새해 초부터 많은 후보군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만남에 대한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인연과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쉽사리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민주당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역할을 무엇일까? 기존의 ..

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 민주당이 중점추진 해 온 민생희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민주당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 표준조례안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486 ‘진보행동’ 성공하려면 민주 기득권, 당 외부의 불신 털어내야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오는 17일 발족식을 가질 민주당 내 486 인사들의 결사체, 진보행동에 대한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내 80년대 학생운동권 그룹의 486인사들은 '진보행동'을 통해 본격적인 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운동권 출신 전현직 의원모임인 삼수회가 전신인 진보행동은 지난 1년 간 내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사체를 통한 진보민주진영의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486 인사들의 세 확대 시도는 지난 민주당 10.3 전당대회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높은 성적으로 선출된 성과가 크게 작용했다. 진보행동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중심축을 장악, 기존 정치세력과 ..

요즈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최근에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한 기사때문이다.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강릉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정파적 입장에 의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우리 강릉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너희들은 돈 낸 아이들만 밥을 먹지, 우리들은 돈 걱정하는 친구없이 모두가 함께 먹어'라고 말할 때 강릉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될지...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최명희강릉시장, 심재상대표 모두 우리 강릉에서 나고자라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오늘(2010.9.17)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강원대의원대회에서 최종원(태영평정)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최종원의원은 단독출마로 대의원들의 박수로 추대되었으며, 수락인사에서 도당위원장을 하기에는 벅차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쓰면서도 이후 도당위원장으로서 강원도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강원대의원대회에 참석했던 홍준일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신임도당위원장께 축하인사를 드렸고, 조만간 강릉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상의하기로 하였다. 다시한번 최종원도당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홍준일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주십시오(011-9898-2366)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손학규 간판으론 2012년 총선․대선 승리 불가능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비전과 연대를 제시할 지도자 필요 1.2008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심판 정동영은 2008대선에서 역대 민주당 대선후보로서는 최악의 패배를 낳았고, 손학규는 2008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선명성 없는 공천을 통해 총선 참패의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평가 없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신이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오산임 2.반성과 성찰 부족 정동영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종국에는 자신의 모태에 대한 배반과 공격을 불사하는 의리없는 정치인임.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풍운동’으로 자신을 영입하고 성장시켜준 세력을 비판하더니 그 도를 넘어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으로 끌고가는데 핵..

9.18 민주당 전당대회에 바란다. 국민과 함께 개방과 연대•연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강릉시위원장 홍준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그들만을 위한 잔치에 더러운 권력다툼이 동반되어 하나 마나한 전당대회가 되었다. 당의 단합과 미래를 여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과 과거로 회귀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역시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당의 전당대회는 당 내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행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당이 국민과 새로운 약속과 소통을 준비하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앞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교하여 무엇이 더 나은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권력다툼과 당 내부의 ..

전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비전의 재정립, 야권통합·연대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측을 뛰어 넘어 크게 패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서민경제의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국 등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행태적으로는 이명박정권의 오만·독선·전횡·독주·불통 등이 국민을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예견되던 민주당의 패배 또는 대패를 승리 또는 선전으로 만들어 준 이른바 ‘경계선 유권자들’의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우리가 이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대선승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7.28 재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기권층·부동층으로 전환..

제1차 비대위원회의 □ 일시:2010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민주당 비상대책위 1차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당당하게 출발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비대위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인 국회 및 대정부정책의 비판과 감시, 대안제시 활동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하겠다. 비대위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다. 귀는 열지만 입은 가급적 막고 결정은 신속하게 하겠다. 지금 현재 구성된 전대위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수권정당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