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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2024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맞이한다. 임기 8개월이 지났지만 ‘변화와 성찰’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아직도 과거 정부 탓과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배신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과거에 얽매여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까? 국민들이 바랬던 정권교체가 진정 이런 모습이었을까? 2024년 총선 1년 앞으로...윤석열 대통령 중간 평가? 2022년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냉정히 평가하면 정치적 사망에 가깝다. 이번 연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회복된 것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최후 ..

◇ 누가 2024년 총선 민심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앞두고 있다. 임기 1년차는 대체로 낙제점이다. 2023년 새해도 여야 대결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흐름은 2024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며, 정국은 혼돈과 충돌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안티정치’가 아니라 ‘여야, 국민과 공감하는 국정로드맵’ 내 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번도 ‘문재인과 이재명’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정치를 한마로 표현하면 '안티정치'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니 오직 상대를 반대하고 공격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명 더 꼽으라면 이준석 전 대표를 들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대결은 ..

결국 ‘중원’이 승부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무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2,30%대를 오가던 상황에서 4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동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지지율 회복은 보수층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임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층이 등을 돌릴 정도로 정치적 실수를 반복했다. 예를 들면 대통실 이전에 따른 부정적 뉴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인사 참사, 김건희 여사 구설, 비속어 발언 등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또한, 도어스테핑은 항상 조마 조마했고, 현안에 대한 즉흥적인 태도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 국민의힘 이미 '윤심'에 줄서기 시작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 원래 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급하게 쫓아낸 이유로 생긴 전당대회이다. 지금은 허수아비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당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이유는 명확하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고분 고분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윤핵관은 자신들에게 말을 잘 듣는 대표이거나, 확실한 친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유승민과 안철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말을 잘 들을까? 두 사람은 차기 잠룡들로 당연히 고분 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두 사람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질을 둘러싼 입장을 비롯하여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제시하곤..

“내년에는 사과와 반성하는 대통령 되었으면” ①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대통령...국민 10명 중 7명은 부정평가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초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줄곧 20,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 평가를 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한번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는 한 적은 없다. 내년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②사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옮긴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첫날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누가 보아도 사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수 십 년 동안 지켜온 역사와 문화를 단숨에 날려 버렸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내린 결..

측근정치의 결말은 항상 비극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비속어 발언 이후 언론과 싸우더니 국민과의 소통도 스스로 그만두었다. 결국 국민과 벽을 쳐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법과 원칙은 무엇을 말하지 모르겠다. 대통령 윤석열의 가장 큰 과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인물, 측근을 활용하는 정치이다. 첫 내각 인선에서 정호영이 그랬고, 지금은 이상민, 한동훈 장관이고, 앞으로는 윤핵관이 사달을 낼 것이다. 정권 초반부터 권성동, 장제원 같은 측근들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온갖 전횡과 횡포를 일삼았다. 이들은 정권 초반에 무리를 일으키고 2선 후퇴를 말하더니 언제부터인가 다시 돌아와 사달을 만들고 있다. 윤핵관은 윤석열 정권 초반에 ‘청와대 인사개입설’을 시작으로 ..

◇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착각에 빠진 걸로 보인다. 국민이 정권교체와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보다 더 나은 국정을 하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택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점점 더 고집불통의 소인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도 잠시 일뿐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절대 정략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선 안될 사안이다. 대명천지..

국민의 물음에 국가와 정부는 답을 해야 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미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기능도,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도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 된지 오래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준석을 제거하고 허수아비 정진석, 주호영을 세워 놓고 윤석열 대통령 내키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사과도 반성도 대화도 없다. 독재정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말하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총 6명 대통령이 걸쳐 갔다. 지금 생각하니 모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금처럼 마음이 답답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를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전을 결정해 버렸다. 이후 이전에 따른 수 많은 논란들이 어처구니 없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한 순간에 망가졌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국민의 염원은 절망이 되었다. 대통령의 친구와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장관으로 앉히기 위해 몽니를 부렸다. 몰상식한 장관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를 지키기 위해 새 정부의 이미지를 망가뜨렸다. 폭우로 재난이 생겼을 땐 현장..

◇ 제1야당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원칙으로 정면돌파 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잡음이 솔솔 풍겨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실론과 대안론, 그리고 정면돌파론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입장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 첫째, 현실론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집권 후 6개월 동안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이다. 한 사람을 이 정도 털었으면 무언가 나오는게 정상이다. 아니면 이상할 정도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선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자포자기론이 일고있다. 다시 말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대비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무엇을 대비할 수 있을까? 검찰 수사가 명확한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야 할 ..

◇ 전면적인 국정쇄신,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실행된 적 없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라며 출근길 문답을 해왔다. 아침 마다 대통령이 기자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반면, 대통령이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직전 출근길 문답에서 MBC기자와 청와대 비서관 간에 설전이 있었던 터라서 그 후폭풍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과 벽을 치면서 차라리 ‘출근길 문답’을 관두는게 어떨까?. 걱정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점점 더 독선과 아집의 벽을 높이 치고 있다. 지난 순방외교에서 ‘이XX, 날리면, 바이든’으로 시..

◇ 대통령은 왜 이상민과 윤희근을 경질하지 못하는 걸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10.29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다. 누가 막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 국민의힘이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대통령 윤석열이 막고 있다. 지금 정진석, 주호영 국민의힘 지도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오직 대통령 윤석열과 윤핵관의 눈치만 살핀다. 그럼 대통령 윤석열은 10.29참사 국정조사를 왜 막는 것일까? 이제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지 않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이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 우선 가장 먼저 대통령 윤석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부적절한 조치 65%, 불가피한 조치 2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29%,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 11월 1주차 조사 대비 긍정적 평가가 2%p 하락, 부정적 평가가 2%p 상승한 것이며, 10월 3주차 조사 이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 ‘정의당’ 4% 순으로 나타났다.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55%,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동시에 국정조사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4..

◇ "그 젊은 청춘들의 잘못이 아니며, 이 정부가 참사의 책임자이고 잘못했다는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되어 현상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10.29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10.29참사에 책임있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면 초기에는 책임회피, 그 다음은 애도까지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 윤석열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매우 전략적인 법적, 행정적 용어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거짓말까지 ..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무능한 집권여당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무정부 상황이고, 집권여당은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현직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딱히 방법이 없다. 비판 하거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비판을 해도 변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해도 안하면 그만이고, 탄핵은 엄격한 조건이 있으니 길이 없어 보인다. 집권 6개월 동안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정의 방향도 목표도 정책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한다. 일일이 언급하는 것도 이젠 무기력하다...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은 완전 잘못되었다. 둘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 세째,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네째, 해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이와 같이 종합된다. 그런데 참사 이후 진행 상황는 어떠한가?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국민 모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하다. 첫날부터 안전총괄 주무장관 이상민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 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회괴..

◇ 국민의힘은 주인없는 정당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과 노선 보다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혹은 총선을 기점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당명을 변경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정당의 연전연패를 깨고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를 승리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 대표를 내세워 세 번의 선거를 승리했으나, 승리 직후 이준석을 제거했다. 그..

◇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태원 참사 이후 또 비보가 날아들었다. 현장 경찰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경찰 특수본이 꾸려지고 수사는 경찰, 소방, 구청, 호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없다. 결국 이번에도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사의 책임자는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 각종 여론조사를 검토하면 국민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다. 또한 정부의 사태수습과 대응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이번 참사의 근원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에 있으며, 그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 윤석열 대통령 긍정 30%, 부정 62%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둘째주(8~10일) 정기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2%로 나타났다.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6%로 나타났다. 10.29 참사 정부의 수습과 대응에 관해 물은 결과 '적절하지 않다' 70%, '적절하다' 20%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대통령/정부'(20%), '경찰/지휘부/청장'(17%), '본인/당사자/그곳에 간 사람들'(14%), '행정안전부/장관'(8%), '용산구/구청장'(7%)..

◇ 대통령 윤석열 국정운영 불능상태 최근 대통령 윤석열을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임기 6개월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임기 중반을 넘어야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한마디로 밑천이 바닥나 버렸다.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무너지는 전조현상들 차기 당 대표 유력주자 유승민은 대놓고 대통령 윤석열을 공격한다. 유승민의 전략적 계산으로 평가하기엔 너무 명확하다. 달리 말해 대통령 윤석열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철수, 윤상현도 1..

□ 누가 보아도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보복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MBC기자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이 불허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이 막나가고 있다. 금도를 넘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 깊은 우려가 든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국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이건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엄포를 날린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에 찍히면 MBC처럼 철저한 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취재단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의 입맛에 따라 취재해야 한다. 자칫 대통령 윤석열에게 거슬리는 기사를 쓰거나, 눈이 감긴 사진이나 영상이 나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MBC처럼 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윤석열이 외쳤던 ‘자유’는 어디로 가고, 그 ..

◇ 특수본,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수사해야 젊은 청춘이 피지도 못하고 생을 끝냈다. 국가와 정부가 이 청춘들을 방치했고, 그 좁은 길로 몰았다.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참사’라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질 않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다. 무엇이 무서운지 유족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유령 분향소를 만들고,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면책받는데 활용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이 돌변한 것이 그 증거이다. 몹쓸 정부, “잘못을 있지만 책임은 없고, 면피 사과로 자리만 보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의 비통함 앞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에둘러 사과하고 끝내고 있다. 적..

◇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

◇ ‘뻔뻔함’과 ‘교묘함’의 기술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그리고 국민의 먹먹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과는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1차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자신의..

◇ 사과도 책임도 없는 무도한 대통령 더 이상 대화나 요구가 무색한 정권이다. 전혀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없다. 지금 분위기로는 사과도, 책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칭얼거리다 끝날 것인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치를 하게 될 지 상상할 수 없다. 국정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맴돌고 있다. 얼마나 국정을 못했으면 국정 초반에 국민절반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겠는가? 회복될 기미는 커녕 더 떨어질 것 같아 두렵다. 이정도면 식물대통령이다. ..

◇ 더불어 책임자 즉각 조치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국가애도기간은 끝났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시민분향소에선 아직도 애도가 계속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종교 추모식에서 간접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대통령 자격으로서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기대 내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희생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은 하나 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민은 참사 전에 이미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그 구조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29%, 부정 평가 6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1월 1~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4%(총 통화 9,627명 중 1,001..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 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움직인다. 특히 북핵 문제는 그렇다. 가까이는 한미일과 북중러 6자 관계에서 시작해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유럽에서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러시아를, 아시아에서는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만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택했다. 아시아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고, 이제 북한이 핵 무장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대만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유럽처럼 나토식 핵 공유나 독자적 핵 무장을..

◇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정말 국민의 화를 돋구는 정부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책임이 행안부장관에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언행 속에는 ‘국민 안전’이란 의식이 없다. ‘경찰력을 증원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사고수습 운운하지마라. 당신 하나 없어도 대한민국이 사고수습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당신 있는 것이 사고수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제발 거리를 활보하지 말고, 자숙하며 파면 대기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파면을 넘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참사의 과정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슴이 먹먹하다. 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