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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선후보 간에 견제를 위한 총성이 울리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가 내놓는 순위 중심의 경마식 보도에만 국한되고, 각 후보들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순위보다는 민주당 대선후보 역사에서 갖는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각종 언론에서 13龍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각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헌당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경선후보 전..

김두관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박형준후보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2018년 KBS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에 나와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요약 서술돼 있고,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의 직함이 또렷이 기술돼 있다. 보고받은 책임자 직함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며, 바로 박형준 후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두관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자리이며, 대통령에게 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정무수석은 그 역할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박형준후보가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

김두관의원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 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사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후보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써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사찰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야권 자치단체장이라 저 또한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어 보셨겠지만 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다는 것과 더불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시도했다는 것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한 장의 본선후보 카드를 쟁취하기 위해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영선과 우상호가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그리고 안철수와 금태섭이 뛰고 있다. 이미 여야의 모든 후보가 한번 이상의 TV토론을 통해 거친 몸싸움을 진행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각 후보 간의 우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대대수 전망은 민주당의 박영선 그리고 야권의 안철수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박영선과 안철수가 맞붙는다면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왜냐하면 각종 예측조..

민주당의 대선경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는 이낙연이 문재인대통령의 후광을 얻으며 안정적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재명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신속한 방역대응과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으며 이낙연을 추격하는데 성공했다. 급기야는 이낙연이 민주당의 당 대표로써 정치적 리더십을 의심받기 시작했고, 그 리더십 위기는 올해 사면론을 둘러싸고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재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급상승했으며 여야를 통틀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론조사 수치상 비교적 안정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여야 2위권인 이낙연, 윤석열과도 상당한 차이를 벌리며 앞서고 있지만, 그에 비해 민주당 안에서 그의 위치는 정치지도자로써 신뢰를 ..

민주당의 대선 시계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은 이낙연과 이재명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레이스를 이끌어 왔다. 윤석열의 등장으로 잠시 이낙연과 이재명의 구도가 도전 받았지만 거품이 서서히 빠지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와왔다. 한편,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야권 대선주자는 이렇다 할 힘을 못 쓰고 있다. 결국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차기 대선의 환경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5월이 왜 민주당 대선경쟁의 서막인가? 지금은 여야 모두가 4.7보궐선거에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곧 보궐선거 성적표가 나오고 양당은 바로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돌입한다. 이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와 지도부는 차기 대선후보 선출을 관리 혹은 지휘하는 사령부가 된다. 그래서 정당은 대선 직전의 전당대..

이재명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권과도 큰 격차를 벌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지사의 현재 추세가 어떠한 변화를 갖을지 궁금해 한다. 여론의 흐름은 한 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변화가 존재한다. 이재명지사는 원래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안희정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문재인은 60%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안희정과 이재명은 근소한 차이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 혜성처럼 등장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난 대선부터 이미 리더십을 검증 받아왔다. 이재명은 지난해까지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대선 이후 경기도지사로 복구했지만 온갖 루머와 재판에 시달리며 그의 정치적 운명은 풍전등화도 같았다. 하지만 그 힘든 재판 과정을 무사히 넘겼..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국정지지율은 빠르게 호전 중이며, 민주당 정당지지율도 동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박영선과 우상호, 국민의당은 안철수,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 우세 속에 다수의 후보가 경선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야권단일화’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단일화는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전격적인 단일화를 이루면서 향후 합당까지 목표하는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며 아마 안철수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상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일화 과정에서의 적대적 관계가 봉합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순환철도(부산~양산~울산) 건설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김 의원은 양산시(을)에 출마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양산시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김 의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김 의..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향후 미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이낙연과 이재명이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이낙연은 대선 지지율 40%대를 돌파하며 여야 대선후보 중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했었다. 하지만 윤석열사태를 비롯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이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현저히 흔들렸다. 이미 이낙연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추월 당했다. 어느새 여야의 정당지지율도 초박빙 상태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판을 짤 수 밖에 없다. 현재 구도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후보론’과 ‘영남후보론’이 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를 치루면 영호남의 대표선수들이 동서축으로‘쌍끌이..

신기루’는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사막처럼 바닥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굴절되어 보이는 현상이다. 정말 딱 맞는 말이다. 윤석열총장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이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자꾸 야권의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신기루와 같다. 역대 공무원 중 이런 공무원은 본 적이 없다. 그럼 왜 이러한 신기루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이 보기에 여야를 통틀어 아직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만약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 이후 미래권력을 ..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

양양생태사진연구회(회장 황하국)는 (사)멸종위기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양양지회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양양군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네 번째 생태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대천의 생명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번 사진전은 총 25점으로 수달, 수리부엉이, 참매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1~2급 7점과 칡부엉이, 큰고니,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6점 등 귀한 생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양양지회 황하국회장은 “풍경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생태사진전을 통해 양양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고 양양남대천의 생태계 변화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확진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그를 만났던 유럽 정상이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명이 넘어섰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47만7천404명, 미국과 캐나다 32만1천287명, 아시아 20만8천149명, 중동 8만5천895명, 아프리카 5만7천423명 등 세계가 코로나19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4만 6천 453명, 사망자는 63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700만명 ,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7천77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양구군이 운영하는 광치자연휴양림이 일부 숙박시설을 15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운영이 재개되는 숙박시설은 동마다 떨어져있는 ‘숲속의 집’으로, 10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13개 객실에 대해서만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과 숙박이 가능하다. 박용근 생태산림과장은 “휴양림을 방문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계절이 수려한 광치계곡에 지난 2006년 6월 개장한 광치자연휴양림은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광치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8실)과 숲속의 집(25실) 등 총 33실의 숙박시설,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장, ..

전세계 청소년 축제의 장, 2021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 열려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1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ICWG) 유치가 7.11.(목) 러시아 우파(Ufa)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스포츠대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국제청소년스포츠대회는 IOC가 공인한 대회 중 하나로, 2021년 동계대회는 평창, 강릉 일원에서 동계스포츠 8종목(설상5, 빙상3)에 약 20개국 70여개 도시 선수단 1,000여명(만12세~15세)이 참가하여 2월 19일(금)부터 24일(수)까지 6일간 진행된다. 대회기간동안 도와 평창군은 개․폐회식을 비롯하여 거리퍼레이드, 동계스포츠관련 영화상영, 태권도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정부를 경영하는 것, 경영을 다스리는 것 By Henry Mintzberg o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하자 서구에서 내린 결론 - 그러나, 그 결론은 잘못된 것이고, 그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고 위험 - 기업과 정부 사이 관계 혼동할 수 있어, 그 관계를 명확히 해야 The Triumph of Balance(균형의 승리) o 자본주의는 결코 승리하지 않았고, 균형이 승리 - 강한 민간부문, 강한 공공부문 그 사이에 강력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 공산주의 국가는 균형이 파괴되고, 정부가 대부분 조직활동 통제 - 동유럽에서 처음 균열은 폴란드에서 나타남 -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믿음으로 특히 영국과 ..

삼척에서 발견되어 덴마크에 입양된 여성이 한국에 있는 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덴마크에 살고 있는 입양아 Mia Quade Kristensen(한국명 김삼녀)씨로 지난 1979년 세 살 무렵에 삼척에서 발견되어 1980년 덴마크로 입양되어 현지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 친부모나 가족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신체적인 특징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 등에 큰 화상 흉터를 가지고 있다. 몇 년전부터 방송사의 가족찾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삼척, 강릉을 방문하는 등 덴마크와 한국을 오가며 친부모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TV프로그램인 “국경없는 포차” 2월 13일(수) 방송에도 출연하여 본인 인생의 가장 큰 꿈이라는 가족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겨울축제, 2019 화천산천어축제가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으며, 한편 녹색당 등은 환경파괴 및 동물학대라는 비판도 거세지만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해돋이 명소이자, 서핑명소로 자리매김한 양양 죽도해변에서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알리는 일출서핑 이벤트가 진행된다. 강원도서핑연합회와 양양군서핑연합회가 주최하고, 양양군이 후원하는 이번 이벤트는 새해 첫 서핑을 통해 사계절 스포츠인 서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해양스포츠의 근원인 바다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서퍼들은 2019년 새해 첫 일출 시간에 맞춰 해변과 바다에서 동시에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해변에서는 ‘SAVE OUR SEAS’가 적힌 팻말을 들고,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많은 서퍼들이 바다위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한다. 환경 보존 이벤트가 진행 된 후에는 서핑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치클린타임을 가져 환경보호를 몸소 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무역의 날 행사를 마친 뒤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해 기획재정부 김아무개 서기관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3일 예산안 심의로 새벽까지 국회에 대기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김 서기관은 깊이 잠들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부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눈을 떴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서기관의 손을 잡고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서기관은 눈짓으로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벽까지 국가예산 일을 하느라 애를 쓰다 이렇게 되니 대통령으로서 아주 아프고 안타깝다. 위로라도 드리려고 병문안을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젊으시니 금방 회복될 것”이라며 “부인과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6월 6일 춘천CGV 영화관에서 사전투표체험 이벤트 및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북한의 비핵화가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남북은 또 다시 평화와 단합의 포스트 평창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연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핵보유 자체만으로도 자국 영토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투운동 확산의 시..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달성하였다.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전 최고 기록인 2010 밴쿠버 올림픽의 14개 메달(금 6, 은 6, 동 2) 획득 기록을 경신했다.무엇보다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등 일부 종목에만 치우쳤던 메달 획득에서 벗어나, 메달 불모지였던 썰매 종목(스켈레톤, 봅슬레이)과 설상 종목(스노보드 평행 대회전), 그리고 비인기 종목이었던 컬링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며 메달 종목이 다양화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