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한국갤럽이 2023년 1월 셋째 주(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6% 로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주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10~11월에는 평균 29%에 머물렀다. 12월 들어 상승하여 5개월여 만에 30%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5%,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 여당은 짓 밟고, 야당과는 단절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삼류로 전락했다.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국민의힘을 완전 사당화하고 있다. 취임 후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만을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정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오직 무한정쟁만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 하나 부수었다. 처음에는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 대표를 제거했고, 그후 만들어진 정진석-주호영 비대위는 대통령실의 충실한 국회출장소로 만들었다. 급기야 전당대회는 자신에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기 위해 온갖 편법과 겁박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또 하나의 아..

◇ 소수의 윤핵관과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적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왕정국가의 폭군도 아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을 결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만약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되도록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고유한 기능은 입법부로 국회이다. 국회가 여야가 있어 여당은 대통령을 지원하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더 치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권분립 정신에 ..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위기설보다 더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선을 연거푸 패배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8개월 동안 낮은 성적표를 보인 상황에서도 그 반사효과는 없었고, 제일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결국 2024년 총선을 1년 남짓 남긴 상황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론이 모락 모락 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완만하게 상승했고,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론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위기론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 정확한 원인과 처방이 없다면 그 위기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이 징후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 국민의힘 3.8전당대회는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이 목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 당이 나중에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가 생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축출될 때 그 징후는 시작되었다. 멀쩡히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만든 당 대표를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적 절차까지 동원하여 제거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당 지도부를 세워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마음대로 당을 운영했다. 그리고 준비한 전당대회는 더 가관이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뜯어 고쳤다. 18년 ..

◇ 윤석열 대통령 보다 대통령 다운 '대통령 리더십'을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정도 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담는 리더이며, 국정운영에 있어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과 대통령 리더십이 그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 리더십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태로운 지경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오직 ‘반문재인’이란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비전과 리더십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탓’과 ‘이재명 수사’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8개월 내내 온갖 구설과 실정 뿐이다.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신냉전과 3고 시대로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이다. 그 어느때 보다 현명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미 이태원 참사로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국가가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비겁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에서 참모만 앉혀놓고 신년사를 홀로 읽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전혀 없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신년사를 홀로 읽었을까? 우선 2,30%대 낮은 국정지지율이 지난 연말 다소 상승하는 기류가 있었으니, 괜히 무리하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고집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부자 몸조심 할 때 인가? 둘째, 그동안 성적표가 낙제에 가깝다 보니 언론에 쌍방향으로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또한 언론환경도 매우 좋지 않아 사고가 날 수 ..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

국정 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대선은 '세력통합', 총선은 '세력분화' 국민의힘이 3.8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윤심’에 의한 구심력과 ‘독재’를 우려하는 ‘원심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선은 ‘세력 통합’, 총선은 ‘세력 분화’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대선은 다양한 세력과 후보가 등장했다가 종국에는 단일화 등을 통해 양당의 후보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고, 총선은 끊임없이 제3당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안철수․유승민 중도신당’이 출현할 수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안철수․유승민 중도신당’이 출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치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당의 정당지지도가 최악..

◇ 지난주와 비슷한 결과 전국지표조사(NBS)가 12월 5주차 2022년 마지막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는 56%로 지난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5% 등의 순으로 나타나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 ‘반대한다’가 57%로 ‘찬성한다’ 41%보다 높게 나타나 지난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2년 12월 26일 ~ 12월 28일 (3일간)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

◇ '윤심에 의한 윤석열당'으로 ‘2024년 총선 승리'가 가능한가? 국민의힘은 내년 3월 8일 100% 당원투표로 전당대회를 치루기로 확정했다. 최근 당권 주자들이 부쩍 공개적인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 모두를 승리하고도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준석 대표가 2024년 총선 앞두고 당권과 공천권을 쥐기위한 권력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준석 대표는 제거되었고, 집권 초반 여당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면 거의 집권 1년 만에 집권여당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능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 ..

◇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2024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맞이한다. 임기 8개월이 지났지만 ‘변화와 성찰’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아직도 과거 정부 탓과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배신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과거에 얽매여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까? 국민들이 바랬던 정권교체가 진정 이런 모습이었을까? 2024년 총선 1년 앞으로...윤석열 대통령 중간 평가? 2022년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냉정히 평가하면 정치적 사망에 가깝다. 이번 연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회복된 것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최후 ..

◇ 누가 2024년 총선 민심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앞두고 있다. 임기 1년차는 대체로 낙제점이다. 2023년 새해도 여야 대결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흐름은 2024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며, 정국은 혼돈과 충돌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안티정치’가 아니라 ‘여야, 국민과 공감하는 국정로드맵’ 내 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번도 ‘문재인과 이재명’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정치를 한마로 표현하면 '안티정치'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니 오직 상대를 반대하고 공격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명 더 꼽으라면 이준석 전 대표를 들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대결은 ..

결국 ‘중원’이 승부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무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2,30%대를 오가던 상황에서 4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동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지지율 회복은 보수층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임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층이 등을 돌릴 정도로 정치적 실수를 반복했다. 예를 들면 대통실 이전에 따른 부정적 뉴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인사 참사, 김건희 여사 구설, 비속어 발언 등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또한, 도어스테핑은 항상 조마 조마했고, 현안에 대한 즉흥적인 태도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 국민의힘 이미 '윤심'에 줄서기 시작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 원래 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급하게 쫓아낸 이유로 생긴 전당대회이다. 지금은 허수아비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당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이유는 명확하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고분 고분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윤핵관은 자신들에게 말을 잘 듣는 대표이거나, 확실한 친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유승민과 안철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말을 잘 들을까? 두 사람은 차기 잠룡들로 당연히 고분 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두 사람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질을 둘러싼 입장을 비롯하여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제시하곤..

“내년에는 사과와 반성하는 대통령 되었으면” ①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대통령...국민 10명 중 7명은 부정평가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초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줄곧 20,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 평가를 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한번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는 한 적은 없다. 내년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②사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옮긴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첫날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누가 보아도 사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수 십 년 동안 지켜온 역사와 문화를 단숨에 날려 버렸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내린 결..

측근정치의 결말은 항상 비극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비속어 발언 이후 언론과 싸우더니 국민과의 소통도 스스로 그만두었다. 결국 국민과 벽을 쳐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법과 원칙은 무엇을 말하지 모르겠다. 대통령 윤석열의 가장 큰 과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인물, 측근을 활용하는 정치이다. 첫 내각 인선에서 정호영이 그랬고, 지금은 이상민, 한동훈 장관이고, 앞으로는 윤핵관이 사달을 낼 것이다. 정권 초반부터 권성동, 장제원 같은 측근들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온갖 전횡과 횡포를 일삼았다. 이들은 정권 초반에 무리를 일으키고 2선 후퇴를 말하더니 언제부터인가 다시 돌아와 사달을 만들고 있다. 윤핵관은 윤석열 정권 초반에 ‘청와대 인사개입설’을 시작으로 ..

◇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착각에 빠진 걸로 보인다. 국민이 정권교체와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보다 더 나은 국정을 하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택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점점 더 고집불통의 소인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도 잠시 일뿐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절대 정략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선 안될 사안이다. 대명천지..

국민의 물음에 국가와 정부는 답을 해야 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미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기능도,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도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 된지 오래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준석을 제거하고 허수아비 정진석, 주호영을 세워 놓고 윤석열 대통령 내키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사과도 반성도 대화도 없다. 독재정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말하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총 6명 대통령이 걸쳐 갔다. 지금 생각하니 모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금처럼 마음이 답답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를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전을 결정해 버렸다. 이후 이전에 따른 수 많은 논란들이 어처구니 없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한 순간에 망가졌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국민의 염원은 절망이 되었다. 대통령의 친구와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장관으로 앉히기 위해 몽니를 부렸다. 몰상식한 장관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를 지키기 위해 새 정부의 이미지를 망가뜨렸다. 폭우로 재난이 생겼을 땐 현장..

◇ 제1야당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원칙으로 정면돌파 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잡음이 솔솔 풍겨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실론과 대안론, 그리고 정면돌파론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입장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 첫째, 현실론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집권 후 6개월 동안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이다. 한 사람을 이 정도 털었으면 무언가 나오는게 정상이다. 아니면 이상할 정도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선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자포자기론이 일고있다. 다시 말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대비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무엇을 대비할 수 있을까? 검찰 수사가 명확한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야 할 ..

◇ 전면적인 국정쇄신,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실행된 적 없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라며 출근길 문답을 해왔다. 아침 마다 대통령이 기자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반면, 대통령이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직전 출근길 문답에서 MBC기자와 청와대 비서관 간에 설전이 있었던 터라서 그 후폭풍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과 벽을 치면서 차라리 ‘출근길 문답’을 관두는게 어떨까?. 걱정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점점 더 독선과 아집의 벽을 높이 치고 있다. 지난 순방외교에서 ‘이XX, 날리면, 바이든’으로 시..

◇ 대통령은 왜 이상민과 윤희근을 경질하지 못하는 걸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10.29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다. 누가 막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 국민의힘이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대통령 윤석열이 막고 있다. 지금 정진석, 주호영 국민의힘 지도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오직 대통령 윤석열과 윤핵관의 눈치만 살핀다. 그럼 대통령 윤석열은 10.29참사 국정조사를 왜 막는 것일까? 이제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지 않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이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 우선 가장 먼저 대통령 윤석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부적절한 조치 65%, 불가피한 조치 2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29%,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 11월 1주차 조사 대비 긍정적 평가가 2%p 하락, 부정적 평가가 2%p 상승한 것이며, 10월 3주차 조사 이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 ‘정의당’ 4% 순으로 나타났다.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55%,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동시에 국정조사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4..

◇ "그 젊은 청춘들의 잘못이 아니며, 이 정부가 참사의 책임자이고 잘못했다는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본질과 현상이 전도되어 현상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번 10.29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10.29참사에 책임있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면 초기에는 책임회피, 그 다음은 애도까지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 윤석열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매우 전략적인 법적, 행정적 용어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거짓말까지 ..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무능한 집권여당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무정부 상황이고, 집권여당은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현직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딱히 방법이 없다. 비판 하거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비판을 해도 변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해도 안하면 그만이고, 탄핵은 엄격한 조건이 있으니 길이 없어 보인다. 집권 6개월 동안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정의 방향도 목표도 정책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한다. 일일이 언급하는 것도 이젠 무기력하다...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은 완전 잘못되었다. 둘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 세째,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네째, 해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이와 같이 종합된다. 그런데 참사 이후 진행 상황는 어떠한가?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국민 모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하다. 첫날부터 안전총괄 주무장관 이상민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 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회괴..

◇ 국민의힘은 주인없는 정당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과 노선 보다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혹은 총선을 기점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당명을 변경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정당의 연전연패를 깨고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를 승리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 대표를 내세워 세 번의 선거를 승리했으나, 승리 직후 이준석을 제거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