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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 민주당이 중점추진 해 온 민생희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민주당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 표준조례안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충격] 천안함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박선원의 예언.... 번호 215600 글쓴이 아이볼 조회 8795 누리 1267 (1277-10, 57:184:1) 등록일 2010-11-25 13:00 대문 91 작년 6월 오마이와의 인터뷰기사 입니다. 원래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오면... 바른말하는 충신은 귀향살이가거나 사약을 받지요.... 천안함 사건으로 고소 고발까지 당한 참여정부 당시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이였던 박선원씨가 작년 오마이랑 한 인터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노스트라 다무스가 따로 없습니다... "북 서해 미사일 공격'3일전쟁' 발발우려 한번 덤벼보라는 식의 MB정부 태도 곤란" [인터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인터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09.06...

민주 486 ‘진보행동’ 성공하려면 민주 기득권, 당 외부의 불신 털어내야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오는 17일 발족식을 가질 민주당 내 486 인사들의 결사체, 진보행동에 대한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내 80년대 학생운동권 그룹의 486인사들은 '진보행동'을 통해 본격적인 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운동권 출신 전현직 의원모임인 삼수회가 전신인 진보행동은 지난 1년 간 내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사체를 통한 진보민주진영의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486 인사들의 세 확대 시도는 지난 민주당 10.3 전당대회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높은 성적으로 선출된 성과가 크게 작용했다. 진보행동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중심축을 장악, 기존 정치세력과 ..

요즈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최근에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한 기사때문이다.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강릉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정파적 입장에 의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우리 강릉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너희들은 돈 낸 아이들만 밥을 먹지, 우리들은 돈 걱정하는 친구없이 모두가 함께 먹어'라고 말할 때 강릉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될지...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최명희강릉시장, 심재상대표 모두 우리 강릉에서 나고자라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오늘(2010.9.17)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강원대의원대회에서 최종원(태영평정)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최종원의원은 단독출마로 대의원들의 박수로 추대되었으며, 수락인사에서 도당위원장을 하기에는 벅차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쓰면서도 이후 도당위원장으로서 강원도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강원대의원대회에 참석했던 홍준일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신임도당위원장께 축하인사를 드렸고, 조만간 강릉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상의하기로 하였다. 다시한번 최종원도당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홍준일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저에게 연락주십시오(011-9898-2366)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손학규 간판으론 2012년 총선․대선 승리 불가능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비전과 연대를 제시할 지도자 필요 1.2008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심판 정동영은 2008대선에서 역대 민주당 대선후보로서는 최악의 패배를 낳았고, 손학규는 2008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선명성 없는 공천을 통해 총선 참패의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평가 없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신이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오산임 2.반성과 성찰 부족 정동영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종국에는 자신의 모태에 대한 배반과 공격을 불사하는 의리없는 정치인임.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풍운동’으로 자신을 영입하고 성장시켜준 세력을 비판하더니 그 도를 넘어 새천년민주당을 분당으로 끌고가는데 핵..

9.18 민주당 전당대회에 바란다. 국민과 함께 개방과 연대•연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강릉시위원장 홍준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그들만을 위한 잔치에 더러운 권력다툼이 동반되어 하나 마나한 전당대회가 되었다. 당의 단합과 미래를 여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과 과거로 회귀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역시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당의 전당대회는 당 내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행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당이 국민과 새로운 약속과 소통을 준비하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앞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교하여 무엇이 더 나은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권력다툼과 당 내부의 ..

전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비전의 재정립, 야권통합·연대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측을 뛰어 넘어 크게 패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서민경제의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국 등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행태적으로는 이명박정권의 오만·독선·전횡·독주·불통 등이 국민을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예견되던 민주당의 패배 또는 대패를 승리 또는 선전으로 만들어 준 이른바 ‘경계선 유권자들’의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우리가 이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대선승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7.28 재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기권층·부동층으로 전환..

제1차 비대위원회의 □ 일시:2010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민주당 비상대책위 1차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당당하게 출발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비대위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인 국회 및 대정부정책의 비판과 감시, 대안제시 활동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하겠다. 비대위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다. 귀는 열지만 입은 가급적 막고 결정은 신속하게 하겠다. 지금 현재 구성된 전대위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수권정당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갑자기..

“민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과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 노선과 조직의 재건을 위한 전당대회 - 균형 노선 조직 분야 통합 지역 세대 계층

민주당 지금은 좋은 지방정부 위해 총력을 쏟아야 지금 사소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서야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MB정부 중간심판-민주·진보진영의 공동승리’로 압축하여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심판과 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좋은 지방정부 구성과 구현 2.MB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 3.민주·진보진영의 공동 승리의 경험을 발전적 승화 4.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반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뉴스의 절반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전당대회, 주류-비주류 간 경쟁,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이다. 반면, 민주..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6.2 지방선거「강원도 지역 발전」 공약 2010. 4. 15 한나라당 공약개발단 공 약 명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동홍천-양양, 제2영동,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등 4개 고속도로를 기간내 완공하겠습니다. 3 접경지역 초광역개발사업을 위해 20년간 14조(민자포함 27조)를 투입하겠습니다. 4 폐광지역 2단계 개발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 원주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겠습니다. 1 원주-강릉 복선전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1) 원주 - 강릉 복선전철 (113km) 건설 - 사업추진방식 조속..

민주당 생활정책제안서 - 5 - 민주당 지방정부의 약속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생활정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

선거비용 1조원대 사상 최대 ‘票시장’ 열린다 선거는 시장이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서는 가설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시장에서 풀리는 것은 사람과 말(言)만이 아니다. 엄청난 돈이 풀린다. 이 시장에 정치컨설팅회사, 여론조사회사, 홍보회사, 유세차량 대여업체 등이 모여든다. 또 빈 사무실이 선거 캠프로 사용되고, 동네 인쇄소가 돌아가고, 식당도 활기를 띤다. 6월 2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8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사상 최대의 선거시장이 선 것이다. 후보자만 1만5000여명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각자 8명을 선출해야 한다.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시·도 광역의회..

1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투표사무원이 교부 1 교육감선거 7.5cm 백 색 2 교육의원선거 7.5cm 연두색 3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9cm 하늘색 4 지역구구 · 시 · 군의원선거 9cm 계란색 2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교부 1 시 · 도지사선거 9cm 백 색 2 시장 · 군수 · 구청장선거 9cm 연두색 3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7.5cm 하늘색 4 비례대표구 · 시 · 군의원선거 7.5cm 계란색 ※ 제주도는 1인 5표입니다.

[생활정치 시리즈①]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Posted at 2009/12/14 14:09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교육 편 -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 여가 및 수준 높은 문화, 남녀평등,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소득은 불안정하고, 긴 근로시간과 문화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여성권한 수준은 낮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현실은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다시 가다듬지 않는 한 정책 효과..

[생활정치 시리즈②] 복지에 대한 편견 두가지 Posted at 2009/12/17 12:12 Filed under Mr. 원.혜.영. 생활정치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 생태, 복지와 여성정책 - 복지 편 - 2. 지역발전과 복지의 벽 허물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버려야 할 편견 두 가지가 있다. 복지는 세금을 쏟아 붓고,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과 복지서비스는 극빈층이 받는 혜택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힌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중산층까지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존의 복지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한다면 좋..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한다.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를 마지막으로 뉴민주당이 추진할 분야별 정책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첫 발표 이후 7주 동안 7개 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정책발표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 첫 걸음입니다.” - 이번 주부터 입법 등 후속조치 발표, 16개 시․도 순회설명회 개최 뉴민주당 선언 초안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 발표가 마무리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렴해 만든 각 분야별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뉴민주당의 약속이 기존 약속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실천 가능한 약속’, ‘실천 의지가 분명한 ..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매우 왜곡된 모습을 띠어 왔다. 1960년대 이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저임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강력한 노동운동 억압정책을 통해 이러한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개방화, 유연화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합..

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 실업, 산재의 4대 보험과 한계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영역도 발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문1)예비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문2)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3)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4)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5)예비후보자 시기의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문6)선거사무원은 적절히 뽑았습니까? 문7)예비후보 명함은 잘 나왔습니까? 문8)예비후보 공약집은 준비하셨나요? 문9)예비후보홍보물은 준비되셨나요? 문10)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등은 잘 치루었습니까? 문11)사무소 개소식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12)여론조사(전략기획을 위한)는 하셨나요? 문13)사이버진지(홈페이지, 블로그, 전자메일, 트위터 등)는 든든하게 구축되었나요? 문14)공무원 사직, 주소전입 등의 일정은 챙기셨나요? 문15)전화선거운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16)비..

일시 : 시도당, 지역위원회 협의 후 결정 장소 : 협의된 장소 내용 : 1. 지방선거 전략 및 방향 2. 선거의 전반적인 준비 및 점검 3. 기타 선거법 및 선거운동 기획 방식 :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초청 * 개별후보자의 요청에 의한 선거기획도 가능합니다.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 홍 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