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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행사에서 한국 취재진(사진기자)이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를 통해 진상과 책임자 규명을 요구한 상황이며 아직 중국 측의 명쾌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잠시 눈을 의심했다. 영상을 통해 보이는 폭행 장면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한국 취재진은 무방비 상태에서 중국측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한 발길질까지 당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국제외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뜩이나 북핵과 사드문제로 한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 중국 경호원과 한국 취재진 사이에 어떠한 시비가 오고 갔는지를 묻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 상황에서 우리 측 경..

대림역-포탈 검색어대림역, 비트코인, 남경필 “대림역”13일 오전 4시 27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동포 A(26)씨가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는 “남자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쓰러졌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0일 72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치안을 평가하는 여러 잣대가 있겠지만 일단 문대통령의 기념사처럼 대한민국의 치안은 외국인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림역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마치 과..

“조원진”조원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반복 지칭했으며, 12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씨’라고 호칭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급기야는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있으니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 있다. 하지만 조원진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공당의 대표이다. 한마디로 공적인 사람이다.또한 방송토론이란 공간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인 공간이며, 남녀노소 다양한 국민들이 시청하는 공적인 공간이다.이 시점에서 조원진의원이 연일 뱉어내고 있는 “문재인 씨”라는 표현은 그 어는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역사를 보면 간혹 자신이 모시는 분을 돕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력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내년도 국민소득 3만불을 예고하는 가운데 보수정권 9년과 국정농단으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경제파단 운운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특권을 철회하라는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찬탈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헌법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박근혜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것 같은 막말과 그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조원진 의원이 아직도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고 극우보수집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었다는 혐의이다.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자유..

문재인 케어-포탈검색어문재인 케어, 박지원, 정청래 "문재인 케어"10일(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보통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율’이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리려 한다. 현재 OECD 평균은 80%이다.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 둘째, 원가..

법인세 더 올려야한다. 56.6%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겨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처리의 지연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61.2%로 조사되었다.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 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57.6%였다.또한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적으로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해야 한다. 54.0%, 안된다. 41.2%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음주감형제도 폐지, 찬성 "85.0%", 반대 "13.8%"우리 형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형을 감해주는 음주감형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8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

전쟁위험 심각함 "70.1%", 심각하지 않음 "28.6%"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만에 또다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로 인해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위험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4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의 6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

더불어민주당 48.3%, 자유한국당 11.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보다 3.6%P 하락했지만 48.3%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1.4%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6.6%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달 연속 정당지지도 3위를 기록했다.바른정당은 5.0%로 4위로 나타났으며,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이견과 박주원 최고의원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4.6%를 기록, 정당지지도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

문재인대통령, 잘함 "76.8%", 잘못함 "19.1%"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6%,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1.2%)고 답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1%로 나타났다.이는 지난달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4.1%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P 상승한 결과이다. 잘 모름/무응답은 4.1%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업별로 기타/무직(6.1%P↑)과 학생(4.0%P↑)층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타 계층에서는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BTC)이 마침내 2000만원선을 넘어 2400만원을 찍었다. 1000만원선을 넘었던 11월 26일 이후 10여일만에 2배가 더 오른 것이다. 올 초와 비교하면 2000%가 넘는 수직상승이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월가에선 내년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김대식)은 8일 오전 0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1코인당 2020만9천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해 오전 9시 28분 기준 248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

배현진-포탈 검샘어(12월 8일) “배현진”최승호 사장 첫 출근 날 배현진 아나운서가 MBC뉴스데스크에서 하차했다.배현진 아나운서는 2012년 MBC파업 과정에서 돌연 파업을 철회하며 노조를 탈퇴했으며 ‘MBC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 복귀했다. 그후 배현진은 파업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해고와 부당 전보에 시달릴 때 그는 메인 앵커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장수했다.흔히 언론을 시대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배현진의 시대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가 판치던 언론의 암흑시대였고, 그는 단지 그것에 순종했다. 암흑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MBC의 많은 구성원들은 해고와 부당 전보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에 모멸감과 자존감마져 송두리째 빼앗겼다.그리고 오늘 MBC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해고되었던 최..

옵션열기-포탈 검색어(12월 7일)“옵션열기”tbc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아직도 댓글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증거로 제보 받은 ‘옵션 열기’를 언급했다. ‘옵션열기’는 댓글부대가 지시받은 글을 복사하여 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 붙게되는 실수 혹은 오류로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와같은 의혹이 계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공론을 만들고 그것이 사회와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도 ‘댓글부대’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평창 스니커즈”2018평창올림픽공식스토어가 ‘평창 롱패딩’에 이..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정철희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요, 또 하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계층의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 개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월 4일 당대표 취임 100일 맞아 국회 본청에서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안보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봉쇄 훈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말이 다르다.”며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 이전에 공무원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같은 약속들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 보전문제를 국민 혈세로 직접 지급하는게 맞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EITC(근로장려세제) 활용 등 구체적으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문대통령,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수습 지시"문재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지시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두차례의 전화보고와 한차례의 서면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후 09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하여 해경·행안부·세종상황실 등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상세보고를 받고 09시 31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박수현 대변이 밝혔다. 1.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2. 현재 의식불명의 인원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가 취해지길 당부함.3. 현장의 선박 및 헬기 등 많은 전력이 모여 있는데, 구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4.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렁 춘잉(Leung Chun-ying)중국 정협 부주석과 접견했다.정 의장은 “한중 수교 25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유감” 이라면서 “양국의 시각차가 있었겠지만 양국관계는 정상회복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 이라면서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렁 춘잉 부주석은 지난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한국과 중국은 변하지 않는 이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직면한 문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렁..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지난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이미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폭주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포착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부터 대통령보고, 군 당국의 정밀 타격 훈련까지 6분 안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

국방부는 5․18특조위의 판단 및 건의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 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추후에도 조사경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사활동 보장을 위하여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이번 활동기한 연장 취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고, 5·18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軍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개제보 접수로 확보된 피해 및 목격자 그리고 당시 참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진술청취 시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향후 국방부 5․18특조위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정밀하게 선정․조사하고 객관적이고 투명..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

문정부 인사추천 만족 53.0% 불만족 26.7%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이번 조사는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한 장관 등 인사추천에 대해서 만족(53.0%)한다 는 의견이, 불만(2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란 의견은 20.2%를 보였다.정부부처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할 때 국민의 45.7%가 세금탈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병역회피’(18.2%) ‘부동산투기’(14.2%) ‘위장전입’(5.5%) ‘논문표절’(4.6%) 順으로 나타났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검증 시 절대 용..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

강릉소방서장 이 진 호 ‘골든 타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상황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릉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주택가 골목길의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사례가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