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윤석열 대통령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0월 4주차] 김건희 국정농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세널리 2024. 10. 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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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정세 개괄

 

대한민국이 명태균게이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태균게이트의 본질은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어느덧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빠 논쟁’과 같은 허무한 농담들이 사건을 뒤덮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명태균게이트를 비롯하여 김대남 사건까지 모두가 본질은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왜 '김건희 국정농단'인가?

우리는 왜 명태균, 김대남 사건을 ‘김건희 국정농단’이라 부르는가?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공식적인 신분도 없다. 단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그뿐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국정에도 개입할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종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대선 직전에 김건희는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 어떤 해명도 없었다. 그리고 국정 곳곳에서 ‘김건희’ 석자가 빠지지 않고있다. 급기야 집권여당의 당대표 선거는 물론이고, 각종 공직선거에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다. 그리고 ‘김건희-김대남-명태균’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김건희 국정농단'인 것이다.

김대남과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 파괴이며 국정농단

최근 두 사건의 공통점과 본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우선 명태균 사건은 여론조사를 불법, 탈법, 편법으로 악용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부부는 대선 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 지방선거, 재보선, 총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수 많은 증언과 녹취록, 텔레그램 메시지에 등장한다. 즉각 수사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왜 이렇게 수사는 더디고 무딘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무력화 되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공직선거에 여론조사 기술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불법과 탈법, 편법를 넘나들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근본적으로 명태균이란 여론조사 기술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라도 사실이면 그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것이다.

 

명태균은 무슨 이유로 아무런 댓가없이(?) 불법, 탈법, 편법을 넘나들며 여론조사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를 했을까? 그리고 명태균은 대선 이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언급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편취했다. 이미 밝혀졌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나누거나,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정부 정책에도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허풍쟁이 여론조사 기술자가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깝다는 이유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김대남 사건도 요약하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왜곡된 정보를 기자에게 흘려 집권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을 한 것이다. 이 공작 과정에도 ‘김건희’ 석자가 등장한다. 우연도 여러번이면 필연이다. 사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김건희 사과문자’로 논란이 되었다. 이 정도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국정농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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