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2 [주간 이슈] 내일(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심공판 열려 동영상 보러가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략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2025. 2. 25. [주간 칼럼] 조기대선은 장미대선(5월)으로 가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선 오늘(14일)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3월 중순 안팎이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위법심리’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말했지만 딱히 대안도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 2025.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