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침몰, 국민의힘 리더십 붕괴, 민주당 낡은 기득권, 제3세력 등장
2024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누가 이 혼돈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핵심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현재 국정지지율은 30% 저지선이 무너져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내년 총선 까지 유지된다면 여권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그 어떠한 전략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권의 입장에선 윤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의 조치를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집권 1년 동안 누적된 결과이며, 그 해결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정면돌파를 선택해야 한다. 윤대통령은 과감하게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반성과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국정 쇄신을 단행하여, 제2기 윤석열 정부를 선언해야 한다. 그 변화와 혁신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 2024년 총선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리더십 붕괴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1년동안 이준석 사태를 시작으로 전당대회를 치룬 이후에도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윤심’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설화 속에 방치되며,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며 정부을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독단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과 국정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꼭두각시로 전락해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을 복원하고, 향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면모일신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 안되었고, 다시 지도부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론은 지금의 김기현 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2선으로 후퇴하고, 새로운 선대위 체제로 쇄신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의 설화와 무능으론 필패의 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민주당의 낡은 기득권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아직도 패배 원인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반성도 성찰도 없다. 오직 현상 유지와 막연한 승리만을 꿈꾸고 있다. 역대 가장 좋은 상황에서 치룬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도 오직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이익 만을 꾀했다. 결국 다시 패배했다. 거대 야당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변화와 혁신’을 멀리한 결과이다. 이제 “다시 한번 잘할테니 또 한번 선택해달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런식으론 패배를 답습할 뿐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낡은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과 과반의 지방정부를 차지하고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이다. 민주당은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고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 석자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의 비전도, 정책도, 사람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또 다시 현상유지에 연연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맞이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력의 등장이다.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오직 양당 패권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무당층은 늘어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치에서 제3정당의 실험은 결국 실패의 역사였다. 다만 제3 정당이 대선에선 양당으로 수렴하지만, 총선에선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도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며 양당으로 편입되고 말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제3당의 출현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양당 모두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화되고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3정당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3정당은 양당구조의 균열 속에서 그 틈을 뚫고 등장할 순 있겠지만, 그 성공가능성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제3정당이 성공하려면 양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이나 인물이 관건인데, 22대 총선에서 그러한 비전과 세력이 출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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