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정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높게 평가"

세널이 2017. 11. 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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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

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제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그 예로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갈등이 첨예한 탈원전 문제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매듭지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소통행보와 발맞춰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논의된 의제들이 바로 민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입법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그 어느 분야도 국민 없이는 그 존재 의미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더욱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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