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1년...그 해법은?

◇ "사과와 반성,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

 

출처 : 대통령실

 

1.들어가며 : “국민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

 

보통 대통령을 평가할 때 국정지지율로 말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긍정평가 30%대, 부정평가 60%대에 머물러 있다. 임기 1년 대통령 성적표로 낙제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을까?

 

2.정권교체는 했지만 그 이후 국가비전 없어 : 인수위 실패와 청와대 이전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선거 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나왔다. 한마디로 한번 더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기엔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0.73% 차이로 누르고 민주화 이후 최소 득표차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반 새로운 국정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국민이 보기에 정권교체는 했는데 그 이후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권 초반 인수위를 기반으로 국정비전과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차분히 내왔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국정 초반 이슈는 ‘청와대 이전’이 다 삼켜버렸다. 설 익은 공약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니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공약은 공약일 뿐 국정 과제로 셋팅하는 정교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략되었고, 오직 대통령의 과도한 욕심이 정부를 움직였다. 결국 임기 초 국정비전과 아젠다 셋팅에 실패했고, 그 중요한 시기에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지금도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있다.

 

3.총리와 장관 대통령 첫 인사부터 실패로 시작 : 40년 지기 친구로 첫 인사 망쳐

 

보통 대통령의 첫 인사는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사는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역할을 해 왔다. 그 만큼 역대 대통령은 첫 인사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인사는 완전히 실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정부 이미지와 어울리 않았고, 40년 지기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는 각종 구설을 일으키며 대통령 첫 인사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결국 나머지 장관들도 정치인 출신 몇몇 장관을 제외하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존재감이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국정운영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총리와 장관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 확고한 국정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실패했고, 총리와 장관들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전락했다.

 

4.정당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 실종 : 이준석 대표의 제거와 야당 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빠르게 처리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앉히고,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켰다. 그 결과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비대위는 대통령실의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그 이후 전당대회도 유력 주자들을 제거한 후 김기현 체제라는 꼭두각시 지도부로 탈바꿈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총선 공천을 무기로 당무를 장악했다는 논란마져 일으켰다. 결국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집권여당은 사라졌고, 윤석열 대통령 독주체제가 구축되었다. 한편 야당과의 협치는 완전 실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이 지났지만 공식적으로 야당과 국정을 협의했다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미국 방문 성과도 여당만 불러 자화자찬에 그쳤다. 중요한 외교 사안에 대해 야당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옹졸함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책무도 방기하고 있다. 결국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은 훼손되었고, 대통령 권력이 입법 권력을 부정하는 독선이 지배하고 있다.

 

5.신뢰를 잃은 무능한 정부 : 잦은 정책 혼선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잃으면 관료는 물론이고 전 사회적으로 혼란을 낳게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은 하나 둘이 아니다.  예를들어 만 5세 취학, 69시간 근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정책은 발표했는데 논란은 커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가 보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발표한 장관만 호통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나간다. 이러니 정부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정책을 책임지지 않는다. 대통령과 장관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에서 정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 일선 관료들을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역대 최고 무능한 대통령이다.

 

6.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 잦은 말 실수로 국정 파행 속출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말 실수는 ‘바이든, 날리면’으로 한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말 실수는 국정 전반에 걸쳐있다. 권성동 의원과의 ‘체리 따봉’은 물론이고, 야당을 부정하는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 ‘UAE의 적’을 비롯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쓸데없는 긴장관계를 만들었다. 또한 한미일 관계에서도 ‘제3자 변죄 발언’ 등 국민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망언 수준의 발언도 있었다. 한마디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가벼운 입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7.반성, 사과, 성찰도 없는 무책임한 정부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성찰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정부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안부장관이 보여 준 그 뻔뻔함은 도를 넘어섰다. 또한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봐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남은 임기 4년 동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책임지고 성찰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자신의 독선에 빠지고, 몇몇 참모와 측근들이 만들어 주는 정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참혹할 뿐이다.

 

8.비판 언론엔 재갈 물리는 정부 : 도어스테핑 중단과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언론이 자신을 비판한다고 스스로 만들었던 약식회견을 중단했으며, 특정 언론사는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국정이 어린 아이의 장난도 아니고, 그 치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과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최근은 라디오에 야당 패널이 많다고 징징거린다. 정당과 언론조차도 이렇게 고압적인데 다른 분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볼 것도 없다.

 

9.노골적인 반노동 정부 : 노동 개혁을 지지율 제고 수단으로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썼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특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반노동 발언을 지지율 제고의 잣대로 활용해 왔다. 끝임없이 노동자 내부를 갈라치고, 노동자를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 붙였다. 작년 3대 개혁으로 노동 개혁을 내세우더니 그 결과는 터무니 없는 '69시간 근로제'를 내놓았다. 결국 이 방안은 사회적 혼란만 키우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낡은 노동 시각으로 가이드 라인을 쳐 놓으니, 노동부장관이나 관련 부서는 단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 노동자가 분신으로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

 

10.무능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아니라 민생 외면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관련 법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은 이미 농어민의 피해와 미래를 위해 그 심각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그 합의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다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권으로 막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다. 다른 정략적 대결도 아니고 민생과 직결된 일이다. 정부와 여야가 한자리에 앉아 반드시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 외면이고, 무책임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또 다시 간호법도 똑같은 전례를 밟을 것처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나라가 국민을 볼모로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하면 안된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1년은 한마디로 실패한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대통령의 독단과 아집이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회와 여야, 정부 및 학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 비전을 세우고,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던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가의 최종 책임자이다. 단순히 주변 몇몇 참모와 측근을 중심으로 국가의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자신이 세운 꼭두각시 여당의 도움을 받아 국가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낮은 국정지지율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년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과 성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낮은 평가를 만회하고 새로운 국정동력을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의 길이며, 국민은 '불행한 선택'이 될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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