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나?

역대 최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오늘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회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68회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원인은? 역대 최고 무능한 당․정․대

 

현실적으로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에서 정책과 입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의 당․정․대가 야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현안에 대해 장관과 부처를 통해 신속하게 제시하고, 당정은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 법안을 생산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상적인 상황이 없었다. 임기 초반은 이준석과 윤핵관 사태로, 그 이후는 비대위로, 최근 김기현 체제는 잦은 설화로 사실상 집권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책과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고 무능한 여당 모습을 보였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역시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행안부장관은 이태원참사로 탄핵되어 공백이고, 노동부장관은 69시간 근로제로, 교육부장관은 만5세 취학 등으로 정책에 혼선을 빚어 대통령의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좌초 위기로 만들었다. 분위기 쇄신용 내각개편이 아니라 전면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실도 역대 가장 무능한 참모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으면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부와 국회를 돌아다니며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 사례를 찾아보길 힘들다. 모두가 대통령 뒤에 숨어 윤비어천가를 부르는데 급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임기 1년 동안 20, 30%대를 오락가락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대통령실 참모를 본 적이 없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나 1주년에도 국정을 돌아보는 반성과 사과, 성찰의 시간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게 국정 쇄신이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직 나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국정을 지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취임 이후 대결과 분열의 정치, 진영 정치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정부 탓을 통해 진영 간 대결구도를 더 강화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자신의 중간평가 선거로 만들고 승리하길 원한다. 한마디로 야당심판 선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비교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여유롭지 못하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도 돈봉투에 이어 코인사태로 인해 국민의 따까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결국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누가 더 반성과 사과,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변화와 쇄신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국민의 선택이 바뀔 것이다.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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