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길 잃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나 몰랑’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정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국제 외교에 전략적으로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국제 외교는 국익과 자존심을 내팽겨치고 국민을 둘로 갈라 놓는데 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걸외교와 말폭탄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혼돈과 위기로 몰아 넣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니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지뢰를 깔아 놓았다.

 

윤석열 정부 2년차도 길을 잃고 말았다. 국정의 방향과 계획이 완전 실종되었다. 지난 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회심차게 내 놓았다. 그리고 120대 국정과제도 선정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누구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일 하지 않는 정부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진행된게 전혀 없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올인했던 3대 개혁도 실종된지 오래되었다.  겨우 주 69시간 근로제나 만 5세 입학과 같은 터무니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데 그쳤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이 어느날 ‘말 폭탄’을 터뜨리면 그것이 중요 국정 과제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무조건 올인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소통은 없고, 독재와 통치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도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는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을 위한 자유이며, 자신을 반대하면 그 자유는 유린되고 있다. 결국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은 사라졌고, 오직 법과 원칙이라는 ‘법 기술자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하루 아침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2024년 4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4월 총선은 실패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며, 국민심판 선거가 되어야 한다. 여야를 넘어 이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의 질주를 방치할 수 없다. 다시 국민이 나서야 할 순간이다. 150여명이 넘는 무고한 젊은 청춘의 목숨을 앗아 가고도, 단 한번의 진정성 있는 ‘인간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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