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분석] 윤석열 대통령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결정치’

국민을 '적'으로 규정...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줄곧 60%대를 넘나 들고 있다. 긍정평가도 30%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듯 높은 이유는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오직 극한대결로 몰아넣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국가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과거 정부 탓이나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를 규합했다. 너무나 옹졸한 모습이다. 

 

대결 정치, 국민은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윤석열=대결’이란 도식이 성립한다. 그는 특수부 검사 시절에는 범죄자, 정치를 시작할 때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그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해 왔다. 가장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한마디로 국회를 적으로 만들고 대결하고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아니라, 그 만큼 대통령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국회의 모든 입법은 여야의 오랜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참모를 보내고,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야당과 조정하여 법을 만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적으로 규정했고 대결을 선택했다. 결국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또한 농민과 간호사 등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벌써 두 번째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백해무익한 대결을 보아야 하나?

 

둘째,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정치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적’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과거 정부 인사들이 ‘적’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당연히 민주당도 적이 되었다. 반면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등이 적으로 규정하고 대치하고 있다.  결국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윤핵관과 5인회’로 집권당을 대체했다. 하루 아침에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말았다.

 

셋째, 드디어 국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순간 말을 뱉으면 그날로 악마가 된다. 바이든-날리면 이후 언론이 그랬고, 최근에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대통령의 적이 되었다. 간호사와 농민이 어느 순간 나쁜사람으로 몰렸듯이 그 누구도 대통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이 될 수 있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사라졌고, 그 반대로 곤봉이나 몽둥이, 검찰 수사가 국민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 나라는 길을 잃었다. 국민은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다 싫다고 말한다. 불신이 극에 달했다. 결국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스스로 변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다시 한번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년차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국민이 유일한 희망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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