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높아도 국정쇄신은 없어

출처 :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초반에 이렇듯 부정평가 높았던 대통령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이다. 이처럼 부정평가의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발전한다 점이다. 그런데 임기 1년 동안 수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했지만, 국민 앞에 단 한번도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보통이런 경우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상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 마음이다.

반성과 성찰도 없고, 비전이나 계획도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오류는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국정운영’과 냉정하지 못한 ‘감정적 국정운영’이다.

우선 즉흥적 국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실 이전이다. 임기 초반 대통령이 가장 우선하는 것은 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를 포함하여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국민과 공유한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인수위 백서만 만들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을 깜짝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실 이전은 모든 이슈를 삼켰고, 국가적 논란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대통령실 이전이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즉흥적 국정운영 방식은 반복되었다. 여당도 장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말을 내뱉고, 국정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임기 초반 도어스테핑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몰랐다. 매일 아침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언급하는 말들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변화를 만들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 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중단했다. 대통령이 혼자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 말에는 노동, 교육, 연금 관련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기회만 되면 3대 개혁을 반복하여 말한다. 하지만 실제론 말뿐이며, 무엇하나 정책이나 입법성과로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일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본 적이 없다.

다음은 감정적 국정운영이다. 아직도 야당과 공식적인 만남을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혼자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국정을 운영해선 안된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고, 상호 존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도, 야당 대표도, 국회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설상가상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도 정적으로 몰아 제거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나라는 분열되고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으로 앓고있다.

차관 몇 명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 2년차에 대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다. 차관 몇 명을 바꾸는 것이 국정쇄신이라고 말한다. 어처구니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고작 몇가지 기술로 국정을 쇄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2년차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늘어놓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국민과 공유하길 바란다. 언제나 대통령이 말을 내뱉으면 그 다음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태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 정부가 단 한번도 국정비전이나 과제를 사회적 의제로 내놓고 논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차기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2년차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통한 국정쇄신의 마지막 시점인 것이다. 지금 국정을 쇄신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년 4월 국민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출발부터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국정지지율과 분열 정치로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라와 국민만 피해를 입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국정쇄신의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이태원 희생자 가족 분들부터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시작하길 기대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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