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친미 굴종 사대주의 멈춰 세워야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침몰하고 있다. 그 나락의 끝이 어디일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신이 거짓말로 옹호했던 장모가 감옥에 갔다. 국민에게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김건희 일가의 추문은 끝이 없다. 수 십년 간의 양평 군민의 염원이 하루 아침이 무너지기도 했다. 연일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다.

국내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쳐났다. 더 이상의 대화도 협력도 없다. 오로지 극한투쟁의 연속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반공’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을 대립과 투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정체도 알수 없는 ‘반국가세력’이란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가 되었다. 그 누구도 이런 대통령의 허망한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무슨 해괴한 망언인가?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어섰다.

국제외교는 친일, 친미 굴종 사대주의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을 땅바닥에 떨어 뜨리고 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친미 굴종 사대주의를 멈춰 세워야 한다.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굴종과 위험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불러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 항의를 하지 못한다. 바이든 앞에서 영어로 ‘아메리카 파이’를 부르고 재롱을 떠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국의 장기적인 인태전략의 연장선이며, 대한민국은 그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다.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같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외교에서 대통령이 넋을 놓고 추종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시점에 중국, 러시아와 충돌해야 하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왜 신냉전 체제로 가는 첨병국가 역할을 자임해야 하나? 보다 유연하게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평화와 세계시민국가로서 다양한 외교적 행위와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 완전히 종속되고 있다. 국내 정치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외교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으나 그 무능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을 떨어뜨리는 외교참사만 늘어날 뿐이다.

일본에 대한 굴종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제 전범기업과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2중대 노릇을 해야 하는가? 일본은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라 부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제 전범기업은 대한민국 피해자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그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때만 되면 일본 정부 각료는 신사참배를 한다. 2차대전 전범국가로서 반성과 성찰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인을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 과거를 진실되게 속죄하지 않는 모습을 경계할 뿐이다. 아직도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은 살아있으며, 언제든지 자위대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 아주 무례한 이웃을 옆에 둔 것이다. 새로운 관계란 상대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2차 세계대전을 실패한 전쟁으로 기억할 뿐 진실한 반성과 성찰은 보일질 않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만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을 내려놓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민의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해 선출되었으니,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나 선택에 대해 언제나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군주제의 왕도 아니며, 왕도 지금처럼 자기 멋대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제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국가의 중차대한 결정과 선택의 문제를 이 처럼 독선적으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권력은 국민이 견제할 때 민주적이며, 국민이 조금만 방심하면 괴물이 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취임 1년 만에 국민이 뽑았다는 것을 잊었다. 스스로 왕이 되어 군림하려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해 보인다. 이제는 그 권력이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금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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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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