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향후 100년 동안 북한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긍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쟁 혹은 군사전략은 국가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백서2022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원적인 목표를 훼손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는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복잡한 국제관계와 6.25전쟁을 비롯한 78년 간의 애증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민족적..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스물네 번째 저자소개 조유진헌법 교육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 대중화’를 주장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일했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헌법의 관점에 비춰 살펴보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2012년 출간한 대중을 위한 헌법개설서 『헌법사용설명서』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평하고 제헌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언론으로부터 뜨..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그리하여 모든 국민이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