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탄핵․퇴진론

◇ “왜 정권교체했나”

 

출처 : 대통령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것이 퇴진과 탄핵론의 등장이다. 처음에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말했지만 이젠 야당의 국회의원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며, 반대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취임 초 50%대로 시작해서 6월까지 40%대를 유지했다. 그리고 취임 2개월도 안된 7월 초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30%대로 진입했다. 급기야 취임 3개월도 안되어 7월 말 20%대로 진입했고 한때 24%를 기록하더니 9월 말까지 20%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9월 말 잠시 30%대로 반등했다가 또 다시 지금은 20%대로 주저 앉았다. 결국 두 번째로 20%대를 기록하면서 퇴진과 탄핵론이 공식 수면 위로 올라 온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론'은 낮은 국정지지율이 이유일까?

 

우선, 낮은 국정지지율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이다. 20%대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2명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하고 있다는 말이며, 4명이 자리에서 대화를 한다면 겨우 1명 정도가 대통령을 긍정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은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는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다. 과거 왕조시대의 폭군도 아니고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 성적표가 나왔다면 반성과 성찰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국정쇄신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 점에서 사람들은 낮은 국정지지율보다 대통령의 태도에 더 화가 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 첫째는 국정운영 태도이며, 둘째는 국정운영의 방향이다.

 

우선 국정운영 태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취임 100일이다. 이 때도 지금처럼 국정지지율이 20%대 바닥을 치고 있었다. 이 당시 100일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을 내놓고 국정을 쇄신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다. 다음은 최근 비속어 논란과 외교참사이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과는 없었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렸다. 결국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 나락으로 또 다시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끝없는 국민과의 대화이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잘못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없는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이 용서 할 수 없다. 그것이 퇴진과 탄핵론의 배경이다.

 

두 번째 국정운영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못한 국정운영은 과거 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는 대통령이나 정부와 비교하여 역대 최고 국정지지율로 마무리 되었다. 이미 국민이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가장 전면에 내세운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이 되었다. 또한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 과거 정부 탓을 한다. 급기야 자신의 경쟁자였던 대선 후보를 수사하고,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무리수가 등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과정 정부도 성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국민들이 다 알고있다. 결론적으로 절반의 상대 진영을 모두 적으로 돌려놓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같은 짓이다.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가 왜 정권교체했나”

 

국민은 이제 묻고 있다. 정권교체를 왜 했는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새로운 시대를 요청한 것이다. 과거 탓이나 과거 대통령과 정부를 수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그런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며 뻔뻔한 대통령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대통령을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는 점점 사라지니 결국 퇴진과 탄핵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낮은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더 이상 시간이 흐르기 전에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만이 유일한 길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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