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세 가지 전략적 선택은 통할까?

◇ “안보장사, 이념갈등, 검찰정치”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국정지지율 30%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도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달라졌다. 아마도 비속어 논란 이후 MBC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대통령이 사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과격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선택은 약일까, 독이 될까?

 

막다른 길에 몰린 최후의 선택...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

 

보수정권의 단골메뉴인 안보, 이념, 검찰 모두가 동원되었다. 정말 고루한 레파토리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단골메뉴가 등장하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난장판이 된다. 그리고 국민을 정치 허무주의에 빠트린다. 그 유명한 ‘정치하는 놈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당파가 급증하는 원인이다.

 

전략적 오판이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를 자신들의 정략적 이득을 위해 활용한다면 그 후과는 감당할 수 없다. 미국, 일본조차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를 놓아선 안된다. 강력한 국방과 안보를 유지하며, 동시에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최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전쟁론’이 득세하고 있다. 그 만큼 북한의 도발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조차 ‘전술핵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도 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조차 위험한 발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안보는 엄중하며, 초당파적이다. 결코 한 정파의 장사가 될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사파 발언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것도 여당의 원외지구당위원장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진영대결, 이념대결로 몰아 가고있다. 이준석과 그 사달을 내며 싸우더니 이제는 야당과의 전면전이다. 스스로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나 민주당과의 협치는 없다고, 그리고 지지층에겐 민주당과 싸우라고 주문한 것이다. 결국 고립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검찰정치, 이것도 도를 넘었다. 무리수를 두었다. 누가 보아도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취임 6개월 동안의 무능과 참사를 그동안 준비했던 검찰의 무기로 덮으려 한다. 자신의 실정을 상대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만회해보려 한다. 그러나 국민은 다 알고있다.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기자가 물으면 바빠서 모른다고 발뻼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거짓말은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4년 6개월이나 남았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막다른 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나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파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 나오길 기대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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