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선과 문재인의 독주 그리고 추격자들

- 대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을 끝냈다. 대부분의 언론은 1월 23일 8차 변론, 25일 9차 변론이 진행되고 설 이후 2월 첫째주에 2번, 둘째주에 3번의 심리가 이루어 진 후 2월 셋째주에는 최후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2월 넷째주는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고 2월 말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사유 4가지와 1가지 법률위반 사유 총 5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사유 4가지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이며 법률위반 사유는 뇌물강요 등 형사법 위반이다. 헌재는 이미 7차에 걸친 변론과 향후 변론에서 4가지 탄핵 사유에 필요한 증인을 중심으로 심리를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헌번재판소 2월 말 혹은 3월 초 최종 결정

이렇게 되면 헌재가 2월 말 3월 초에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후임자에 대한 선거, 즉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박근혜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인용과 기각을 둘러싼 분석은 대부분 인용으로 기울고 있다. 따라서 언론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하며 차기 대선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 한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4월 말 혹은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결국 지금부터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 100일도 채 남지않은 대선 : 4월 말 혹은 5월 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설 전부터 예비후보등록을 받기로 했으며 설 이후에도 계속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이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출마선언을 마쳤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출마선언을 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를 6명으로 제한하여 후보등록이 6명이 넘어갈 경우 경선을 치룰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앞선 두 주자와 함께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의원 정도가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최근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경쟁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계개편을 통한 출마가 더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이인제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 대한 영입도 고려 중이다. 바른정당은 유승민의원, 오세훈 전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거론되며 역시 바른정당도 반기문 전UN사무총장에 대한 영입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정동영의원, 천정배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역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 대한 여운은 아직 남기고 있다. 정의당은 심삼정 대표가 유일하게 출마선언을 했다.

- 문재인의 독주체제

현재의 대선구도는 여야를 넘어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속에 여야의 추격자들이 쫓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최고의 수혜자라 볼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 잠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공행진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넘진 못했다. 그리고 2017년 새해 문재인 전 대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석권했다. 그 이후 상승세를 타며 30%대를 넘나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를 위협했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의 양자구도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앞서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열망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주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정권교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이다.따라서 현재의 구도는 이변이 없는 한 쉽사리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반전은 가능한가? : 내부 추격자들

박원순과 김부겸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의원이 공동경선과 공동정부를 제안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는 보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87년에도 지금처럼 시민혁명에 의해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지만 야권분열로 인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제안의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미 국민의당은 민주당과의 그 어떠한 연합도 자신들을 제압하기 위한 술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결선투표라는 방식 외에 그 어떠한 연합도 부정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을 비난하며 갈라섰고, 지난 총선에도 민주당과의 혈투를 벌여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안은 좋지만 성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더욱이 박원순, 김부겸 후보 지지율이 너무 낮아 그 진의보다는 판을 깨려는 꼼수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재명과 안희정

다른 한편에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는 이번 대선 경선은 기간이 너무 짧아 새로운 도전자가 반전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추월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민주당 당내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를 추대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이해한다. 야속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의 들러리가 될 확률이 높다.

김종인 과 비문(非文)그룹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즉 김종인 전 대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비문그룹이 존재한다.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 있진 않지만 만약 이 그룹이 반문재인을 선언하며 행동하게 된다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올라 탄 호랑이 등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인데 내부의 분열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어쩌면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선 모욕에 가깝다. 여하튼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내부의 비문그룹과 함께 새로운 정계개편을 시도한다면 문재인 독주체제에 상당한 균열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분석은 김종인 전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를 연결하는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임기단축 개헌과 다양한 연합정부나 공동정부로 볼 수 있다. 그 현실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반전은 가능한가? : 외부 추격자들

안철수와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당 내부의 비문그룹을 연결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 중심의 새로운 정계개편을 주장하며 대선 판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낮은 지지율로는 이와같은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롭게 재부상하는 계기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문재인과 안철수와의 1:1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지지율을 상당하게 끌어 올릴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현재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영입한 후 당내의 오세훈 전의원, 유승민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대선경쟁을 통해 대선후보가 급부상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어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당내 후보가 만들어지면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국민의당까지도 연합의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이다.

솔직히 국민은 아직 바른정당을 여당인지 야당인지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만약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는 완전히 차별화하면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매개로 야권세력과의 연합을 시도한다면 그 파괴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야권의 입장에선 바른정당과의 연합을 구태라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완전히 차별화하면서 야권과의 개혁연합을 추진하면 쉽사리 비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 연합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설득한다면 상당한 파괴력이 생길 것이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아직도 당 내부가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인명진위원장이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대선 주자를 세운다고 해도 이번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엔 어려워 보인다. 최근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5%대로 올라서며 새로운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경쟁하기엔 역부족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자신의 노력보다는 야권이 스스로 분열되거나 무너지는 상황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로선 자구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자신에게 떨어진 불똥을 치우기도 급한 상황이이다.

- 결론 : 문재인과 추격자들 그리고 승부수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내부의 추격자들과 논쟁할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선 극대화된 정권교체 열망을 담을 그릇과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을 넘어 집권을 위한 정권교체의 가장 큰 그릇을 제안하고 그 그릇의 비전과 가치도 보다 명확히 세워야 한다.

다시말해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니라 새로운 집권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히 해야한다. 애매모호한 설명으론 또 집권에 실패할 수 있다.지난 2012년 실패도 안철수와의 애매모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와 손을 잡을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 또한 그 비전과 가치는 보다 단호해야 한다. 이쪽 저쪽 눈치를 보아선 공격만 받을 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아직 그 그릇과 비전이 확실히 보이질 않는다. 승부를 걸어야 한다.

아직 추격자들 중에 문재인 전 대표를 넘어설 용기가 있는 지도자나 세력은 보이질 않는다. 내부의 추격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외부의 추격자도 말만 무성할 뿐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맞설 중요한 정치적 매개체로 기대를 받았으나 귀국 후 행보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 귀국 후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귀국이 새로운 정치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양한 정치세력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벌써부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중도에 하차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격자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다. 누구나 쉽게 야합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연합하는가에 따라 그 파괴력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바른정당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음은 새누리당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추진에 경쟁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 해선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중심으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야권세력을 하나로 연합하여  한 배에 태울 수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일 강릉뉴스 대표 및 발행인

 

 

홍준일 기자  gnh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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