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국정원 댓글 철저히 조사 처벌해야

2012년 국정원 댓글 여직원 중간 수사 발표가 MB 정권의 국정원의 정치공작임이 밝혀졌다.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은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감추기 위해 김하영의 노트북 등 증거자료 제출, 중간수사 발표 등을 총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이 대선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밤 11시에 ‘댓글을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경찰의 편파적인 중간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내는데 개입했다는 것이다.

중간수사 발표 관련 정치공작의 지휘계통을 반드시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실태를 반드시 재조사하고 일선 정치공작 관련자부터 원세훈 원장에 이르는 지휘체계, MB정권 청와대 관련자와 MB 지휘 관련 여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부실수사 대가로 이후 승진잔치를 벌인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놀아난 부역 경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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