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

<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를 비롯, 직업계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우선,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한다.

이와 병행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국조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현장 사고사망만인율이 미국,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 대비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으로, 고교 현장실습 사망사고 또한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 이번 대응방안도 포함하여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직업계고 실습현장에 대해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현장실습 종료 이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최성욱 통계청 차장은 현재 취업통계는 양적 통계 위주로 측정됨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 질적 측면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업계고 취업률 측정 시 근로의 질적 측면 또한 보강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양질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발굴이 중요하다면서, 중기부도 스마트 공장 등 좋은 환경의 현장실습처 발굴에 적극 협력, 현장실습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주 고 이민호군의 장례식이 치루어 질 예정이다. 보다 냉정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다 명확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다시는 제2, 제3의 이민호군이 절대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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