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

◇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착각에 빠진 걸로 보인다. 국민이 정권교체와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는 이전 정부보다 더 나은 국정을 하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택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점점 더 고집불통의 소인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도 잠시 일뿐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절대 정략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선 안될 사안이다.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압사로 목숨을 잃었다.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응당한 처분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다. 하나는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공식 사과이며, 다른 하나는 적어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책임있는 인사는 즉각 경질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두 사안은 당연히 여야가 따로 없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어떠한 정략적 타산이나 교환이 있어선 절대 안될 일이다.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이 있고, 함께 아파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와 함께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는 참사의 후폭풍이 자신들에게 올까봐 안절부절이다. 유가족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위패와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고, 유가족이 함께 모일까 두려워 정보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심지어 마약 부검과 같은 얼토당토 않는 패륜을 저질르고 있었다. 대통령 윤석열이 말하는 정확한 수사는 일선 공무원들만 죽음으로 몰았고, 그날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집권당은 대통령의 꼭두가시가 된지 오래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정진석과 주호영은 그져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오직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이 서로 경쟁하며 당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하나의 축인 집권당은 없고, 오직 대통령의 돌격대만 있다. 깊은 우려가 앞선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심은 한 순간 들불처럼 일어나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에게 국민은 오랫동안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전 정부나 야당 탓으로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이 집권당을 돌격대로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 민심을 무력화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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