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의 정국전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전면투쟁 선언...전망은?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혔다. 결국 검찰은 이번 소환을 끝으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이고, 이 재판은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할 것이며, 그 내용과 결과는 국민 여론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아직은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며 재판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은 민주당이 유리하나 속도를 내야

 

민주당은 2월 정국을 원내는 김건희특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장외에서는 윤석열검찰독재와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여론전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의 두 사안은 모두 국민 여론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민주당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건은 '속도'이며, 국민의힘이 펼칠 지연술을 피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싸움에서 성과를 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 관련 장외투쟁은 미지수...민주당 단일대오가 관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장외투쟁은 국민 여론이 팽팽하고, 특히 진영 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큰 난관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위협적이며, 돌출변수가 없더라도 지루한 재판이 수년 간 지속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물론이고, 당 안팎으로 정당성 획득과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당 내부적으론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당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로 당이 분열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이제 민주당이 전면전을 선언했고, 국민의힘도 친윤이 장악한 강성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민을 둘로 가르는 분열 정치를 계속한다면 여야의 극한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전면전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4년 총선도 민생과 정책 혹은 인물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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