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20241029) 러우전쟁 북한 파병(?) 국익우선-균형외교가 가장 중요 / 정부 근본적 대책없이 뒷수습만...무책임한 정부 의료대란 해결책 없어 / 윤 대통령 할 말없을 때 하는 말이 4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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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북한 파병(?) 국익우선-균형외교가 가장 중요 러우전쟁 북한 파병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압박을 넘는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 발언은 가장 절제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토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러우전쟁에 북한 파병을 규탄하고, 참전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국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국익을 최우선하여 러우전쟁에 끌여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와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군사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며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굳이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안보와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과 균형이며, 우리가 먼저 전쟁에 휘말리는 행위는 최재한 절제되어야 한다. 군사적 행위는 가장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1498

가치냐, 실리냐…'북한군 파병'으로 뒤틀린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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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본적 대책없이 뒷수습만...무책임한 정부 의료대란 해결책 없어 이제 더이상 정부를 믿는 국민은 없다. 정부가 조건없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돌려 4자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협의를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은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의료계는 압박하고 국민만 피해보는 지금의 사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75647

[속보]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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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할 말없을 때 하는 말이 4대 개혁 29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4대 개혁을 언급했다. 그 첫째가 의료라고 밝혔다. 참 한심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잊을만 하면 꺼내드는 것이 4대 개혁이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는  4대 개혁이 아니라 4대 개악이다. 이 정부가 손을 대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의료대란은 언제나 해결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연금정책은 논의도 못했고, 69시간 근로제로 실패한 노동정책은 이제 친일전도사 김문수 장관이니 기대할게 없고, 교육은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말할 때 이미 뒤틀려 버렸다. 의료는 다 알다시피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입만 살았다. 정말 무능한 정권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2838

尹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에 집중…가장 시급한 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