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신 차려야

최상목 권한대행

 

 

어제(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용헌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경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친구(석동현)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왜곡하며 특정 지지층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형법상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와 처벌에 대해 고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 어떤 우발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국민에게 더 이상 계엄은 없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2,3차 계엄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지금 신변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192명에 192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켰을 때 총리와 내각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것이다. 윤석열과 총리, 내각은 이제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의 공범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단순관여, 예비음모, 선동, 미수 등의 혐의자이거나 피의자이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도 당시 총리와 내각은 아직도 내란에 대한 반성이나 참회는 없고,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수사와 탄핵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첫째 내란 수사와 관련해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수사하기 위해선 한 권한대행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선 한 권한대행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둘째로 탄핵 절차도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로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9인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궤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어제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국정은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의 국정 혼란을 직시하고 한 권한대행의 전철을 밟지 말아 한다. 최 권한대행이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앞서 말한 두가지이다.

 

첫째는 내란 수사에 대한 협조이다. 둘째는 윤석열 탄핵 절차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이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한민국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으로 정상회되는 것이다. 내란 사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한 권한대행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현 내각이 현실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 권한대행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과거를 모두 잊고 오직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그 어떤 정파적 이익도 멀리하고 오직 국가의 정상화와 국민이 원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x67YA6GV

[홍준일 이슈분석]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