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의 펀치펀치] 메르스보다 무서운 국민불신

- 대통령이 국민 신뢰회복 전면에 나서야
- 메르스 대응팀은 민간분야까지 역량 투여 필요

메르스 사태가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주가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관측하는 추세다.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가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는 정부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실 메르스라는 감염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가 구성원 전체가 서로를 희생하는 이타심으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전반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중요한 국제적 외교마저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하고, 방미 일정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니 대통령으로서도 불가피한 결정이 되고 말았다.

최초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의 대응을 보면 너무나 안일했다.
첫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6일이 지나서야 대통령께 첫 보고가 올라갔다. 그후 정부의 대응은 노무현정부의 사스 대응과 비교될 정도로 수 많은 허점 투성이였다.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국무총리 부재 상황이란 핑계를 빼고는 그 어떤 정부 부처도 책임있게 대응하지 못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환자와 병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메르스 확산에 대해선 과소평가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더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메르스가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정부조차 당황하고 말았다. 그 후 정부의 메르스 대응팀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최경환 총리대행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특히 주무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초기 대응에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기면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국가는 언제나 재난과 사고라는 위기를 맞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국민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 신뢰와 애국심을 가지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세월호 선장이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듯이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는 그와 다를 게 없다. 이제 와서 정부가 ‘메르스’는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며, 더 이상 학교의 휴업은 중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최근 여당의 대표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국밥집에 다녀간 보도를 접하면서 그의 충정은 이해하나 박수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국민들은 메르스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정부와 여당은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가적 재난을 외면했다. 여당의 메르스 대책을 위한 회의에는 정부 관료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대책회의에는 여당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국민이 보기에 이러한 국가와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여당이 정쟁에 휩싸여 메르스에 대한 초반 대응에 실패하자, 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독자적인 대응체계를 만들겠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대응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독자적 행동은 자칫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적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이다. 국민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격리 조치를 참아내고, 병원 관계자는 자신의 위험을무릎쓰고 환자를 치료하며 헌신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공동체의 힘을 믿어야 할 때다. 국가적 위기 앞에 청와대, 정부, 여야, 민간이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난이란 위기 앞에는 그 어떠한 정파적 이익도 버리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일정을 연기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지도자로서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 감염병에 대한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의 국면에서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최경환 총리대행을 정부의 컨트롤타워로 굳건히 세우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부의 총자원을 투여하여 막아야 한다. 또한 메르스 대응팀 활동은 여야는 물론 민간분야까지 모든 역량이 투여될 수 있는 범정부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활동의 정보는 전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더 이상의 국민 불신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국민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 본부장>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 연구소 소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경희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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