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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 중엔 가운데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고 나와 향후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 등 4차산업과 관련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투기나 도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에 현재 43,417명이 서명한 상태이다.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이해집단 간에 뜨거운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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