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에 대한 정치사찰 드러나

김두관의원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 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사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후보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써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이다.

<김두관의원 페이스북 전문>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사찰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야권 자치단체장이라 저 또한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어 보셨겠지만 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다는 것과 더불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혹여 비리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 지방정부를 이끄는 도백이 추진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분류하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 정보기관을 권력이 사유화하고 일상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용했으니 1년 후 치러진 대선에서 댓글조작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찰문건이 이것 하나라고 누가 장담할 것이며 도대체 어느 누가 이 불법사찰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70년대도 아니고, 민주정부를 두 번이나 거친 2011년의 일입니다. 한 마디로 이러한 불법사찰과 정치조작이 일상화되어왔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내용까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야권의 정치동향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직접적인 선거개입까지 실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불법사찰의 실질적 윗선이 누구였는지, 그 과정도 밝혀져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박형준 후보는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위상 본인이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정권의 정무수석으로써 상세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도청이나 감청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문건 전체를 보면 정부 시책을 방해하는 지자체장에 대해 교부금을 축소하는 등 돈줄을 죄고, 민간단체와 언론을 이용해 고소고발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책안이 있습니다. 국회, 시민단체, 언론을 망라한 국정원의 국정농단을 당시 정무수석이 몰랐다면 극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직 후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몰랐다는 변명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박형준 후보는 현재의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앞에 경남도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고 사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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