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평화론’은 역사적 몰이해 산물

남북정상회담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반드시 계승되어야

 

출처 김대중 도서관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분단 52년, 정전 47년 만에 첫 정상회담의 포문을 연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이다. 그 역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4.27선언과 9.19선언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 산물이다. 남과 북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역사가 하루 아침에 군사적 대결구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도 안되는 ‘가짜평화론’을 들 먹이며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만을 강화하고 있다. 오직 핵 확장억제와 압도적 힘만이 유일한 수단인양 경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단편적인 군사적 관계로 치환하는 몰이해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평화론’은 남북관계를 오직 군사적 대결로만 몰아넣어 ‘전쟁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와 특수한 남북관계로 인해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의 외교안보를 둘러싼 언급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말을 내뱉어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다시 바꿀 수 없는 천금과도 같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반드시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야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52년, 정전 47년 만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발 걸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까지 끊어질 듯 우여곡적 끝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최근 세계질서의 냉전모드와 북미 간의 북핵에 대한 완고한 입장이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정상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정상적 관계의 원천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 전제되어야 남북관계는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분단 7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남과 북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국들이 한반도 정전체체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그 만큼 남북관계는 난제를 안고 있다. 지금도 한반도는 휴전 상황이다. 하루 속히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한다. 더 이상의 군사적 대결은 공멸의 길이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맺은지 벌써 70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무수한 도발과 대결의 역사를 안고 있다. 남북은 그 와중에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김정일 위원장과 두 손을 맞 잡았을 때,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여사와 금단의 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김정은과 10만 평양 시민이 보는 가운데 연설하던 그 순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불변의 걸음이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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