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평화에서 충돌로 : 9·19 군사합의 중단 누가 책임질 것인가?

"192석 야권, 더 이상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을 방치해선 안돼"

출처 대통령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다. 갑자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평화를 향해 걸어왔던 그 어려운 여정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도대체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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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군사적 긴장 완화와 안정적 평화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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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판문점선언의 일부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이 합의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주요 조항은 육지와 바다 경계를 따라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를 철거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활동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며,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잠시 멈추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그 역사는 급격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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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무능과 무모한 선택의 반복,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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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안위와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192석 야권과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두고 두고 그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했고, 결국 2023년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 상태였다.

북한이 그동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적 도발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노력도 전혀 진전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군사합의를 중단하는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중단이 진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지, 아니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고, 평화를 깨는 충돌로 나아갈 위험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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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중단으로 당장 돌아올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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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의 중단은 상식적으로도 즉각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대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우선 급격한 군사적 긴장이다. 남북은 DMZ 근처에서 즉각적인 군사 활동과 훈련을 증대시킬 조짐이다. 결국 남북은 군사적으로 더욱 적대적인 입장이 될 것이며, 우발적인 충돌이나 고의적인 도발 위험성이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구축되었던 남북관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길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다. 결국 남북 모두 더 강경한 입장이 힘을 얻게되고, 이러한 흐름은 곧 평화가 충돌로, 그 충돌은 남과 북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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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 여정에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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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군사 활동의 증가로 인해 오판 및 잠재적 갈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완충 구역과 비행 금지 구역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조치였다. 이를 제거하면 경계 상태가 높아지고 서로 간의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이후 완전히 중단된 남북관계가 또 어떠한 긴장관계를 조성할지 알 수가 없다. 이런한 긴장관계는 한반도를 예측할 수 없는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는 전쟁위험 국가로 만들어 것이며,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그동안 남북의 긴장 완화로 위안을 삼았던 접경 지역 주민들 삶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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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대통령의 선택,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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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버린 무능한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게 없다는 점도 참담하다. 어떻게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앞서 192석 야당, 국민의 대표들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독선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가의 외교 안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지금과 같은 충돌과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중단은 단순한 군사적 조치의 중단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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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 야권, 더 이상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을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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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중단은 한반도가 평화의 길에서 충돌의 길로 가는 중대한 결정을 의미한다. 더 이상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여정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막중한 위험과 고통이 기다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을 가장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드시 받들어야 한다. 야권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이 만들어 준 192석 지금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국민을 대신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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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Tags #9.19 군사합의 #윤석열 대통령 #평화와 번영 #홍준일 칼럼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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