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전국 첫 무상등록금제 전격 발표

“도립대 등록금 없앤다”

최문순 지사, 전국 첫 무상등록금제 전격 발표 2014년까지 단계적 감면… 교수평가제도 도입

2011년 06월 17일 (금) 박수혁

반값 등록금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가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실시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전환,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계획’은 최근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하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많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실시를 위한 단계적 대책도 제시했다. 도는 1단계로 2011년 기준 학생 1인당 296만4000원 수준(사립전문대 557만5000원)인 도립대학의 등록금을 2012년부터 30% 감면하고, 2013년에는 60%까지 줄인 뒤 2014년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안착을 위해 연간 65억원 가량의 강원도립대 지원금 외에 2012년 7억4000만원, 2013년 14억7000만원, 2014년 24억6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평가제를 도입하고, 취업 경쟁력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8월까지 대학 무상등록금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는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등록금 30% 감면)을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최 지사의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한나라당) 위원장은 “고등학교도 무상이나 의무교육이 아닌데, 대학을 바로 무상교육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며 “퍼주기식 예산지원보다 학교 측의 구조조정 및 신입생 유치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도립대는 1998년 3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개교한 도내 유일의 공립 전문대학으로 해양경찰과 등 13개 학과에 1050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 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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