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오늘의 뉴스 읽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0)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명태균 의혹 너무 지겨워...윤석열-김건희 부부 국정농단 특검해야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러우전쟁에서 지켜할 가장 중요한 원칙 '한반도 평화'

세널리 2024. 11. 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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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 이 사태의 본질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한동훈 대표 혹은 특정 세력이 '댓글팀'을 만들어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선거, 정당에서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는 중대 범죄이다. 이는 자유롭고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윤한갈등이다. 이 사태가 생기자 친윤 진영이 일제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을 더 이상 당대표로 갈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3명의 당 대표를 날리고 국민의힘을 자신의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는 실종되었고 '대통령과 검찰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명태균 의혹 너무 지겨워...윤석열-김건희 부부 국정농단 특검해야 하루도 쉬지 않고 명태균 관련하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명태균이 구속되니 이제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의 8가지 의혹이 있다며 제2의 명태균 행세를 하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이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28일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정농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더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미 국정이 완전 마비된 상태다. 국회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특검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판결은 형이 확정된다면 정치적 사망선고에 가깝다. 이번주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19일 또 다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등 5개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권력이 일방적으로 퍼붓는 공격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무능하고 국민에게 외면받는 정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수단이다. 오직 정적과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버티고 있다. 이 정권의 성격이다. 아직은 반전시킬 시간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힘겨워 보인다.


러우전쟁에서 지켜할 가장 중요한 원칙 '한반도 평화' 윤 대통령이 G20에서 돌아오는 일정에 맞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특사단의 요구사항은 방어무기지원 요청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내 목표물 공격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러시아는 핵 교리를 변경하며 핵무기 없는 국가, 핵보유 국가 지원 받아 침략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 억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만큼 전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다. 러우전쟁에 북한 참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원칙이다. 공격무기든 방어무기든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용인되어선 안된다. 한반도 평화라는 원칙이 가장 우선이며 다른 모든 조치는 그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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