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탄핵 사유가 있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탄핵 사유와 비교하면 백배 천배 더 큰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유일한 해법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즉각 탄핵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여당을 중심을 ‘탄핵 반대나 다양한 하야와 퇴진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 하나 살펴보면 모두가 위헌 위법하거나 허구에 불과하다.
첫째 즉각 '하야'이다.
이것은 오직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이나 속죄의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속절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의 국가 위기와 무정부 상태를 계속 지속한다는 의미와 같다. 또한 그 어떠한 공직자도 탄핵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 그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즉각 하야는 기대할 수도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는 특정한 시간을 결정하여 '하야'하는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우선 공직자로서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무엇보다 그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 절대 다수 국민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다. 누가 지금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재범 가능성이 너무 높다. 또한 그 기간동안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 대통령직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논란도 상당하다. 더 심각한 국가적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물론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비롯해 행정과 경제 전반적인 국정도 계속 무너질 것이다.
셋째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이다.
평상적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이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평상시에도 임기단축 개헌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 나아가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국민투표도 필요한 지난한 과정이다. 무엇 때문에 국민이 내란 수괴를 위해 그러한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하나?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이유가 없다. 너무나 소모이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지금 이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절대 아니다.
결론이다. 지금 유일한 해법은 가장 신속하게 다가오는 14일(토) 여야 합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군화발로 짖밟았으며, 국민의 대표들을 불법적으로 체포를 시도했다. 나아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군사적 행동도 벌려 온 것이 드러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광란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14일(토) 여야 합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신속하고 질서있게 국가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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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이슈분석] 질서있는 퇴진 '하야, 임기단축 개헌' 모두 위헌,위법적 허구이며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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