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만들어야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민의 받들고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

정치는 민의를 잘 받드는 것이고 다음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와 책임은 고사하고국가는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2016년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최악’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4%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황과 같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결백과 자리를 보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박이 뛰쳐나간 친박당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대통령과의 의리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오로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생각 뿐이다.

비박은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한 후 탈당했다. 보수혁신도 좋고 신당도 좋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비박이 누구인가? 김무성, 유승민 등 모두가 박근혜대통령 탄생의 주역이며 동시에 그동안 집권여당의 지도부였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고 신당을 선언하더니 이젠 차기정부에 대한 욕심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비박이 개헌을 고리로 여야를 넘나들며 이합집산을 도모하고, 나아가 유력한 대선주자까지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치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공동운명체라 할 수 있다. 여권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을 만든 책임에서 단 한사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사라져고 청문회, 특검, 헌재심판과 같은 복잡한 다툼만을 만들어 놓았다. 주말마다 수백만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허비되고 있다.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해답은 명확하다. 지금이라도 여권은 차기정권에 대한 포기선언부터 해야한다. 그것이 민의를 받드는 정치이고 책임정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는 것이다. 나라를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만든 정치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몰염치이고 무책임이다.

반면 야권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초기부터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쏟아져 나올 때도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하며 적당히 타협하려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결국 야권은 성난 민심에 끌려 다니며 하야와 탄핵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돌이켜 보면 야권이 보다 목표를 분명히하고 강력하게 협력했다면 대통령의 2선 후퇴나 국회추천 총리는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야권은 총리 추천 등 내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2선후퇴도 하야도 만들지 못했다. 여기서 야권의 정치적 무능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단호한 자세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만큼 현재의 야권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 지지자를 규합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적 능력에서 과거 야권 지도자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결국 벼랑 끝에 몰려서 탄핵 카드를 선택했고 마지막 순간엔 새누리당 비에 구걸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지금부터 야권은 더 중요한 정치적 시기 앞에 놓여있다. 야권의 과제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촛불민심을 사회개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선후보 간의 경쟁이 아니라 촛불민심을 사회개혁으로 바꾸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 지금은 속빈 강정처럼 공허한 개헌을 얘기할 때도 아니면 대선주자나 세력 간의 합종연횡을 도모할 때도 아니다.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뒤범벅된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이며, 다음은 이로 인해 분노와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사회개혁이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촛불민심을 사회개혁의 국민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것이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면 그것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권력구조나 개헌의 시기를 둘러싼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야권의 각 당과 대선주자는 서로 경쟁적으로 사회개혁의 이슈와 아젠다를 내 놓고 경쟁해야 한다. 예를들어 재벌개혁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제안하고 그 안에서 합의점을 만들고 여소야대 국회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각각의 대선주자가 자신의 입장을 경쟁적으로 밝히며 검증하는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의를 받들고 그 민의를 야권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대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변화야 말로 야권의 집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권은 진정한 반성과 성찰로 차기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변화와 쇄신에 전념하고, 야권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야-야 간의 투쟁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촛불민심을 사회 대개혁의 에너지로 전화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민의를 받드는 책임정치라 할 수 있다.

홍준일 기자  gnh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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